투기 자본에는 철퇴

<앵커 멘트>
이번 검찰의 기소는 우리 금융시장을 마음놓고 주물러왔던 외국 투기자본의 불법 행위에 예외없이 응분의 조처를 취했다는 점에서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유석조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헤르메스가 검찰에 고발됐을 때만해도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분위기였습니다.

외국펀드에 대한 강제조사도 어렵지만 지나친 국수주의라는 외국언론의 비판도 부담스러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검찰의 강경조치가 내려지자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홍춘욱 (조흥투신운용 투자전략팀장):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된 일관된 정책당국의 입장 기조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쪽에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헤르메스에 대한 형사처벌은 외환위기 위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온 외국자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주가조작이나 탈세 등 투기자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해 대대적으로 탈세여부를 조사했던 것도 검찰의 이번 조치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론스타와 칼라일 등 5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금 2천백억원을 추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조치에 대해 헤르메스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외국계 자본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들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투명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노희진 (증권연구원 연구위원): "국내외의 투자자를 불문하고 국내시장에 있어서 불공정한 투자행위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적절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업계는 헤르메스에 대한 검찰 조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중장기적으로 증시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