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세금 더 거두기 곳곳에서 진통

<앵커 멘트>

정부가 복지 재원마련을 위해 소득공제 축소와 1.2인가구 추가공제 폐지등을 검토하자, 납세자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유석조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세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재원 마련으로 고려하고 있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각종 비과세와 감면 조항을 축소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기반을 늘리며 정부의 세출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과세와 감면조항 축소 방침은 이미 기존에 혜택을 받아오던 납세자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1,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축소 방침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오던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감면축소라는 것은 감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면축소는 증세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정부는 불합리한 비과세 축소까지 비판한다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용민(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비과세 감면은 받는 혜택을 원상으로 돌리는 정상화 조치인데 이미 기득권화돼서 정부에서 그것을 원상으로 돌리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계획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뻔한데다 탈세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세원포착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당장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먼저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인 뒤 자영업자 세원 확대와 비과세 축소 쪽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김재진(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의 예산 씀씀이를 줄이고 과표양성화를 통한 방안을 먼저 국민들에게 제시할 때 국민으로부터의 동의와 협력을 얻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납세자 모두 양극화 해소의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본인의 세부담 증가는 원치 않기 때문에 세제개편에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