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한·미 조약과 충돌?

<앵커 멘트>
한미 두 나라가 타결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놓고 국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인정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청와대는 강력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한 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에 미국과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는 그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정신에 따른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미 공동 성명 자체가 상호 방위 조약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 공격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에 군대를 주둔한다는 내용인데, 미국이 자의적으로 주한 미군을 빼는 것은 조약 정신에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주한미군 이동할 경우 한국이 미군 발진 기지가 돼 가상 적국의 공격 목표 되는 만큼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정신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어"

또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상호 방위 조약 정신과 반대로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전통적 의미의 상호방위조약은 방어 동맹인데,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면 방어 동맹에서 공격형 동맹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늘, 정부의 논의가 자의적으로 해석됐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인터뷰>김만수 (청와대 대변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안보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전략적 유연성이 미·중간 군사 대결의 경우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파나,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주한미군의 파병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이동에 왜 한미간 사전 협의를 명문화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에도 오히려,그럴 경우 분쟁에 개입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센터장): "주한미군의 이동을 한국 정부가 승인하면, 주한미군의 활동에 정부가 연루돼,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협상 과정을 거쳐 공동 성명에 합의했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논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그만큼 민감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