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경남 어떻게 바뀌나?

[앵커]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담은 계획안을 발표했었죠?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국정기획위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신 갈상돈 위원 모시고 경남의 현안이 국정과제에 얼마나 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비전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가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히 정히 정리해주시죠.

[답변]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법 1조와 헌법 10조를 우리 국정과제에 반영해서 이걸 실천하겠다, 이겁니다.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두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고요.

그래서 국가 비전으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헌법 10조가 인간에게는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추구권을 국정과제에 실천하겠다.

그래서 국정 목표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그리고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그리고 골고루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또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이렇게 5가지 국정 목표를 가지고 123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계획을 담은 책자를 파쇄하고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답변]

그거는 좀 와전된 거고요.

어제 저녁 회의 끝에 저희한테 위원들한테는 책자를 나눠주기로 결정해서 지금 분배하고 있습니다.

파일도 위원들에게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에게 공개하는 부분도 향후에 인제 검토 끝에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점차 풀어간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23개 국정과제 중에서 지역과 관련해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을 짚어주신다면요?

[답변]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5대 국정 목표 중에서 지역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모두 잘사는 균형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극 3특 기반의 균형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5극 3특을 저는 굉장히 주목해야 했고 이번 123대 국정 과제 중에서도 이 균형 성장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대통령도 알다시피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하고 국회의사당도 세종의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균형성장이 이번 국정과제에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부·울·경 성장전략입니다.

성장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했던 광역 철도망 그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도권에만 이거 짓지 말고 우리 부·울·경 같은 지역에도 광역 철도망을 좀 구축하자 그런 주장을 했고 이 5극3특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수도권을 대항해서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 경북권, 호남권, 충청권 그렇게 해서 5개 권역과 제주 그리고 전북, 강원 이런 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그런 산업들을 좀 성장시키자 그래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앵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경남 관련 7대 지역 공약, 15대 추진 과제가 담겼는데요.

국정위가 우선순위로 꼽은 과제가 있다고요?

[답변]

국정위가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하면은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역 균형 성장을 매우 중요시해서 우리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고 대통령도 이 부분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 성장 부분에서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방금 말씀드렸던 GTX망, 경기도는 수도권은 서른 군데의 경기 남부에서 북부까지 그렇게 철도망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수도권을 더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지방에다 좀 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제가 이제 고성 복원 사업이라고 해서 진주성 복원 사업을 국정과제로 명시를 했거든요.

요런 부분들을 전국에 옛 성들을 좀 복원해서 지역을 좀 살리자, 관광객들을 좀 불러 모으자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가정원 전국에 한 10곳 정도의 국가정원을 일곱 군데 정도의 국가정원을 하는데 진양호를 할지 말지는 그 지역 정치인들의 역량에 달려있는데, 우리 뭐 진주 시민들이 좀 많이 힘을 주시면은 진양호 되지 않겠습니까?

고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남부 내륙철도가 중요합니다.

남부 내륙철도는 예정대로 올 연말에 착공해서 2030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를 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발맞춰 경남도는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 나가면 좋을지 조언해주신다면요?

[답변]

지금 대한민국이 참 3대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위기, 지방 소멸 위기 또 여러 가지 민생 위기 그런 위기들을 이번에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국정과제 촘촘히 담았습니다.

이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컨대 인구 부분에서도 많은 과제와 그리고 지원도 있거든요.

지자체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 좀 획기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서 정부 예산을 많이 따서 실질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또 수도권 집중에 맞서서 지자체들이 연대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