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기업 요구는 무시”…경제계 반발에 정부는 ‘달래기’

입력 2025.08.19 (21:33) 수정 2025.08.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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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는 노란봉투법 국회 표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계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법안을 수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방침은 그대로고, 정부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완하겠단 입장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앞 계단을 메운 경제단체 인사들과 야당 의원들.

검은색 손팻말을 든 채 노란봉투법 수정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하고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법의 취지를 존중해 철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다면서도, 기업들의 사업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범위에서 제외해달라, 원청의 사용자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직접 국회를 찾아 여당에 우려를 전했습니다.

[제임스 김/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협력·하청업체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계는 시행 시점 1년 이상 유예 등 혼란을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법 시행 전까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경제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해도 어떤 대항 수단도 없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느 정부도 불법 용인하는 정부 없습니다."]

노동계가 '수정 없는 원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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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기업 요구는 무시”…경제계 반발에 정부는 ‘달래기’
    • 입력 2025-08-19 21:33:47
    • 수정2025-08-19 2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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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는 노란봉투법 국회 표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계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법안을 수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방침은 그대로고, 정부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완하겠단 입장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앞 계단을 메운 경제단체 인사들과 야당 의원들.

검은색 손팻말을 든 채 노란봉투법 수정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하고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법의 취지를 존중해 철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다면서도, 기업들의 사업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범위에서 제외해달라, 원청의 사용자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직접 국회를 찾아 여당에 우려를 전했습니다.

[제임스 김/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협력·하청업체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계는 시행 시점 1년 이상 유예 등 혼란을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법 시행 전까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경제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해도 어떤 대항 수단도 없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느 정부도 불법 용인하는 정부 없습니다."]

노동계가 '수정 없는 원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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