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 불가피?…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 핵심은?

[앵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와있습니다.

앞서 이재희 기자 보도 보셨습니다만 이 논란을 이해하려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 하우스간에 벌어진 지식재산권 분쟁.

이것부터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분쟁 끝에 한수원이 웨스팅 하우스와 새로운 합의를 맺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앵커]

결국 우리 정부로서는 원전 수출의 발판을 놓는 게 아무리 중요했다 한들, 독소조항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게 아니냐, 너무 불리한 계약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거죠?

[앵커]

그와는 또 반대되는 시각, 즉 원전시장을 선점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단 시각도 있죠?

[앵커]

한수원과 정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앵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 현재 알려진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계약을 수정하거나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까?

재협상이나 국제중재같은 게 가능한가요?

[앵커]

결국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이번 사안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거 같습니다.

어떤가요?

[앵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