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평화시위 사회협약 체결
입력 2006.03.09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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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민단체와 정부가 새로운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달 평화시위 사회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형덕 기잡니다.
<리포트>
평화시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엄정한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는 데 민간과 정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불법시위가 벌어지면 엄중히 책임을 묻되,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민사적인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함세웅(민간측 공동위원장): "형법적 접근보다는 민사적, 민법적인 접근하는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동안은 불법시위 현장에서 전경이 심하게 다치거나, 경찰차가 파손돼도 경찰은 손해배상은 실효성이 없다며 대규모 검거작전 같은 형사처벌에 주력해왔습니다.
앞으로 공격적인 시위진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택순(경찰청장): "폭력이 예상되지 않는 집회는 다수라 할지라도 경찰력을 원거리에 비노출로 해서 경찰과 시위대간에 불필요한 마찰 피하겠다."
또 합법적인 시위의 주장들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민.관 공동위는 다음달쯤 이런 내용이 담긴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
시민단체와 정부가 새로운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달 평화시위 사회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형덕 기잡니다.
<리포트>
평화시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엄정한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는 데 민간과 정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불법시위가 벌어지면 엄중히 책임을 묻되,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민사적인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함세웅(민간측 공동위원장): "형법적 접근보다는 민사적, 민법적인 접근하는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동안은 불법시위 현장에서 전경이 심하게 다치거나, 경찰차가 파손돼도 경찰은 손해배상은 실효성이 없다며 대규모 검거작전 같은 형사처벌에 주력해왔습니다.
앞으로 공격적인 시위진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택순(경찰청장): "폭력이 예상되지 않는 집회는 다수라 할지라도 경찰력을 원거리에 비노출로 해서 경찰과 시위대간에 불필요한 마찰 피하겠다."
또 합법적인 시위의 주장들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민.관 공동위는 다음달쯤 이런 내용이 담긴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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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평화시위 사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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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3-09 21:29:0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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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정부가 새로운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달 평화시위 사회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형덕 기잡니다.
<리포트>
평화시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엄정한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는 데 민간과 정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불법시위가 벌어지면 엄중히 책임을 묻되,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민사적인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함세웅(민간측 공동위원장): "형법적 접근보다는 민사적, 민법적인 접근하는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동안은 불법시위 현장에서 전경이 심하게 다치거나, 경찰차가 파손돼도 경찰은 손해배상은 실효성이 없다며 대규모 검거작전 같은 형사처벌에 주력해왔습니다.
앞으로 공격적인 시위진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택순(경찰청장): "폭력이 예상되지 않는 집회는 다수라 할지라도 경찰력을 원거리에 비노출로 해서 경찰과 시위대간에 불필요한 마찰 피하겠다."
또 합법적인 시위의 주장들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민.관 공동위는 다음달쯤 이런 내용이 담긴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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