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국인민대표회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국가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중국의 제 11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되는 첫 해인 만큼 이번 전인대에서 확정될 중국 국가정책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베이징 진홍순 특파원을 연결해서 중국 전인대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진 특파원!! 중국 정부가 이번 전인대에 보고한 주요 업무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답변>

원자 바오 총리는 정부보고를 통해 올해 국정 원칙으로 거시경제조정을 해나가면서 개혁 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하되 조화로운 사회 건설, 특히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을 지난해와 같이 8%로 잡아 앞으로 안정보다는 빠른 발전, 다시 말해 실질적인 고속 성장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개혁 개방이 중국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덩샤오 핑 노선을 계속 유지하되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국가 시책을 과감하게 조정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취> 원 자 바오 (중국 총리): "올해는 농업세를 완전 철폐하겠다. 이것은 2천6백년동안 실시돼오던 세금이 역사무대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중국의 농업세는 사실 지방셉니다. 현재에도 저장 성등 일부 성 정부에서는 감면제해주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국고보조형식으로 전면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농촌지역의 9년제 의무교육을 2년이내에 전면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초.중학생 의무교육이 법적으로는 이미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교재비등 여러 가지 잡부금형태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농촌지역 초중학생에 대한 교재비와 모든 잡부금을 중앙정부가 국고보조해주고 전면 금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질문: 중국 정부가 이렇게 농촌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변>

중국 공산당 정권 입장에서 보면 농민과 농촌은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문젭니다. 공산당 혁명의 투쟁기반이 도시의 공장지대가 아닌 농촌에서 나왔고 국민당 정권을 몰아낸 무력의 원천이 노동자계급이 아닌 농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80년초 경제개혁 개방을 시작할때도 집단농장제를 폐지하고 농지 사유경영을 허용하는 농촌개혁부터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도시와 농촌,공업과 농업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2천년대 부터 이른바 3농문제 다시말해 농민,농업,농촌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은 농민정책이었고 지난해 농업생산력 개발개혁정책은 농업정책이었다고 볼수 있는데 올해는 이를 종합 마무리하는 농촌정책으로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주창하고 나선겁니다.

질문: 경제 개발 과정에 어느 나라나 겪는 것이지만 중국에서도 최근 농민들의 집단 시위가 급증하고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건수가 크게늘고 있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을뿐 아니라 집단시위 형태도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집단 시위가 무려 8만 7천건이 넘었다고 신화통신이 공안부 자료를 인용해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230 건 이상의 집단시위가 발생한 셈인데 대부분 농촌에서 일어난 농민들이 주도한 것들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 2004년에도 집단시위가 7만4천건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실제 지난 1월 14일에는 광둥성 중산시,중국 혁명가 쑨 원의 고향이기도 한데 이곳에서 2만여명의 농민들이 토지수용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유혈충돌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농민시위의 규모와 강도가 날로 더해가는 가운데 시위 농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져 토지수용과 보상문제 뿐 아니라 환경문제,도시와 소득 격차해소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내세우게 된 배경에는 이런 고민들이 숨어있고 특히 9 억명의 농촌인구중 현재 1억 5천명이 도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 수준까지의 농촌인구가 도시공업지대로 이동되는 지 결정해야하는 등 더 큰 고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질문: 후진타오 국가주석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전인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관측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답변> 인사문제 때문입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2003년 당총서기와 국가주석으로 추대됐지만 2004년에 당중앙군사위 주석,작년에야 정부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취임했습니다.

다시말해 그동안 3년간은 자신의 권력을 공식화하는데 필요했던 기간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자신의 체제를 다지는 인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번 전인대회에서 허 궈 챵 중앙 조직부장은 보고를 통해 올하반기에 전국 14개 성.시.자치구의 당위원회를 개편하고 나머지 17개 성.시. 당위원회도 내년 상반기중 모두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 중국 전역은 인사태풍이 일것으로 보이는데 각급 당서기와 간부는 물론 지방 각성장과 시장등도 대부분 물갈이될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특히 권력의 핵인 9명의 당중앙정치국 상임위원 가운데 1명이 중병으로 공석상태에 있는만큼 누가 이자리에 진입할지가 중요 변수로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