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새만금 사업’ 최종 선고

<앵커 멘트>

새만금 사업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4년 7개월 여동안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새만금 사업의 추진 여부가 이로써 최종정리되게 됩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사업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은 내일로 예정된 새만금 방조제 2.7km 개방 구간의 끝막이 공사 시작 전에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이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집중심리를 벌여왔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4년 7개월 동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새만금 사업의 해양환경 훼손 여부와 담수호 수질보전 대책의 실효성, 그리고 농지조성 사업의 경제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 왔습니다.

시민단체와 정부 측의 이런 찬반 양론을 반영하듯 1,2심 판결도 서로 엇갈렸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고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12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예상되는 환경 생태적 결함 등이 사업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며 공사를 계속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이 2심처럼 정부측 손을 들어주면 새만금 사업은 지금까지의 논란에서 벗어나 한층 탄력을 받게 되지만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 환송할 경우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집니다.

오늘 판결문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하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수 대법관들의 의견은 따로 발표됩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