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부인 특혜’ 공사구분 엄격해야

<앵커 멘트>

부산 시장 부인에 이어 이명박 서울 시장 부인도 관용차와 공관 비서를 전속 배치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과 사만 정확히 구분했어도 이런 구설수에 오르진 않았을겁니다. 박상범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의 의전용 차량입니다.

의전용 차량에 어울리지 않게 강남 타워팰리스의 주차권과 우량 고객에게만 발급되는 현대 백화점의 주차권이 붙어 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부인이 사용해 온 것입니다.

지난 5일 계산된 7만 3천 원 등 매달 20만 원가량의 기름값도 의전용으로는 너무 많고 관용차량에는 꼭 비치해야 할 차량운행일지도 없습니다.

<녹취>서울시청 관계자 : "우리가 지정한 주유소에서 기름넣고 (기사가)요청하면 돈을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시장 부인 승용차의 운전기사는 7급 공무원으로 연봉 2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공관 비서지만 사실상 운전기사와 부인의 수행 비서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녹취>경비원 : "(사모님은)아침에 나가셨어요 (어디간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죠 (설 비서는 공관관리하시는 분인데...) 아침에 (같이)나가셨다니까요."

서울시는 차량이나 비서 모두 서울시 자체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최동윤(서울시 총무과장) : "사모님도 분명히 담당하는 공적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따라 차량을 배치한 것이고 행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취재가 시작되자 이 시장 부인은 관용차량을 즉각 반납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외에 전라남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시. 도지사 공관에 전용차량과 공무원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강성규(택시 기사) : "시민이 세금을 내면서 공무원을 고용할때 사모님의 직원으로 쓰라고 고용한 건 아니지, 그건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해야지..."

지난 2003년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관리 규칙이 폐지되면서 공무원의 공관배치와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은 사라졌습니다.

지방자치 정신에 맞췄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인력과 차량을 변칙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뷰>변금선(참여연대 투명사회국 간사) : "사적인 사용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도지사의 부인을 모시는 제도가 계속돼야 하는지, 개선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KBS뉴스 박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