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 개혁 실패…왜?

<앵커 멘트>

프랑스 정부가 학생과 노동계의 반발로 최초 고용계약법을 폐기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시라크 대통령과 집권당은 이번 노동개혁 실패로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파리의 한상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도미니크 드 빌팽(프랑스 총리): "대통령이 최초고용계약 조항 대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부의 노동 개혁법 폐기 선언.

노동자의 천국으로 까지 불리는 프랑스는 결국 변화와 개혁을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무한 경쟁보다는 사회적 연대를 중요시하며 짧은 노동시간과 높은 삶의 질을 추구했지만 고용주에게는 해고도 불가능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 복지가 가장 잘 갖추어진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자랑하는 아이러니를 낳았습니다.

26살 미만의 젊은이를 고용한 뒤 첫 2년동안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려던 것도 이같은 높은 실업률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새 고용법은 학생과 노동계의 조직적인 대규모 반발에 부딪쳐 결국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드빌팽 총리는 어려움에 처한 프랑스를 위해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지만 이를 이해시키지 못한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도미니크 드 빌팽(프랑스 총리): "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했던 법안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해 유감스럽습니다."

정부의 항복 선언이 있자 학생 노동계는 즉각 시위대의 승리라며 환영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부르노 질리아드(학생조직 지도자): "첫 승리입니다. 의회에서도 이 법이 취소돼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임기 1년여를 남긴 시라크 대통령과 집권당의 리더쉽이 크게 흔들리고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 될것이란 전망입니다.

결국 프랑스 사람들은 아직 변화를 받아 들일 준비가 안돼 있으며 개혁적인 노동법 철회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한상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