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시·도지사에 재건축 결정 취소권 外 4건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8월부터 시.군.구청장이 내린 재건축 안전진단 시행결정에 대해 시.도지사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92부는 오늘 연천 땅굴을 처음 발견했다는 이 모 씨가 1억원의 포상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서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일대 땅굴이 남침용인지 자연동굴인지 여부를 국가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벨 주한 미군사령관은 오늘 미8군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일부에서 한미동맹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지만, 동맹은 더욱 강하게 변모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는 한미 양국의 합동 태세와 임무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는 오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란과 관련해 문형렬 PD가 제작한 '추적 60분-섀튼은 무엇을 노렸나'의 일부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렬 PD는 지난 7일자로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