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표류 어떻게 막나
입력 2006.05.01 (22: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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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전제로 후속대책까지 마련했지만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시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의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해야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조준호(민주노총 위원장) : "비정규직 양산을 막으려면 사유제한을 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반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비정규직의 차별대우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 "비정규직 법안만큼은 정쟁으로 인해서 이번 국회에서 유보돼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이번에 실천해주셔야 합니다."
정부는 법안의 핵심은 비정규직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금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수(노동부 장관) :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현재보다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내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입니다.
비정규직 법안에 노사관계 로드맵까지 얽힐 경우 비정규직 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비정규직 법안이 정리안된 상태에서 노사관계 로드맵까지 있을 경우 노정 또는 노사정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또 연기될 경우 내년 1월 법안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정규직 법안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분열된 모습을 보이기보다 참된 연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전제로 후속대책까지 마련했지만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시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의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해야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조준호(민주노총 위원장) : "비정규직 양산을 막으려면 사유제한을 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반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비정규직의 차별대우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 "비정규직 법안만큼은 정쟁으로 인해서 이번 국회에서 유보돼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이번에 실천해주셔야 합니다."
정부는 법안의 핵심은 비정규직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금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수(노동부 장관) :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현재보다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내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입니다.
비정규직 법안에 노사관계 로드맵까지 얽힐 경우 비정규직 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비정규직 법안이 정리안된 상태에서 노사관계 로드맵까지 있을 경우 노정 또는 노사정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또 연기될 경우 내년 1월 법안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정규직 법안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분열된 모습을 보이기보다 참된 연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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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법안’ 표류 어떻게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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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5-01 21:23:0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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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전제로 후속대책까지 마련했지만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시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의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해야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조준호(민주노총 위원장) : "비정규직 양산을 막으려면 사유제한을 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반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비정규직의 차별대우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 "비정규직 법안만큼은 정쟁으로 인해서 이번 국회에서 유보돼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이번에 실천해주셔야 합니다."
정부는 법안의 핵심은 비정규직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금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수(노동부 장관) :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현재보다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내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입니다.
비정규직 법안에 노사관계 로드맵까지 얽힐 경우 비정규직 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비정규직 법안이 정리안된 상태에서 노사관계 로드맵까지 있을 경우 노정 또는 노사정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또 연기될 경우 내년 1월 법안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정규직 법안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분열된 모습을 보이기보다 참된 연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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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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