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후속 입법 통과…시장 전망은

<앵커 멘트>

오늘 통과된 3.30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은 재건축 단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초과이익 환수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후속 입법의 통과로 핵심내용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는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착수시점의 집값과 준공 시점의 집값을 비교해 3천만원 이상 이익을 봤다면 조합원에게 초과 이익분에 대해 최고 50%까지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또 개발부담금 납부자는 분양받는 조합원으로 한정되며 사업이 10년 넘었을 경우 10년까지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내용이 보완됐습니다.

이와함께 당장 8월부터는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됩니다.

안전진단에 앞서 예비 평가를 공공기관에 맡기고 안전 진단을 하더라도 결과를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보던 해당 재건축 단지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 대응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김진수(바른 재건축실천 전국연합 회장) :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후속법안의 통과로 그동안 지켜만 보던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이 어떤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한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