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따라잡기] “성폭행 고소 취하해 줬더니…”

<앵커 멘트>



지난 6월 고대 의대생들이 같은 과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 기억하시죠? 건국대 재학생 2명이 공모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행 피해 여성이라고 밝힌 여성이 학교 게시판과 모 인터넷 포털사이 트에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류란 기자, 그런데 이 여성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리포트>



이해하기 힘드시죠?



자신이 성폭행당한 사건 일체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상대 남자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자신의 이름도 실명으로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이 피해 여성은 가해자 2명 중 상대적으로 죄가 경미하다고 느낀 한 명이 계속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하해줬더니, 자신이 알지 못 하는 사이 다른 한 명마저 고소가 취하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난 5월 5일 밤 11시쯤. 초등학교 교사 26살 서 모 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는 남자친구 조 모 씨로부터 친한 친구를 보여주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국대학교 4학년생인 조 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던 서 씨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갔습니다.



<인터뷰> 서00 (성폭행 피해자, 음성변조) : “(조모씨가) 자기가 전부터 소개시켜 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나를)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올수 있냐고 (했어요) (조씨)랑 잘되고 싶으니까 술집을 갔어요.”



조 씨는 다른 학교 친구라며 동갑내기 이 모 씨를 소개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술잔이 계속 돌던 중 서 씨는 너무 취해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서00 (성폭행 피해자, 음성변조) : “(조 씨가) 둘이 잘 어울린다고 부럽다고, 러브샷 시켜주고 막 분위기 띄웠어요. (이상해서) 이건 아니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1차 이후 제가 기억이 끊겼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서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전날 처음 본 이 모 씨와 낯선 모텔방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00 (성폭행 피해자, 음성변조) : “아침에 일어나니까 옷은 다 벗겨져있었고, 제 옆에는 이 씨가 옆에 있는 거예요.”



서 씨는 경찰에 이 모 씨를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이 씨가 결국 성폭행 사실을 자백했는데요.



뒤이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서 씨가 좋아했던 조 씨가 자신의 성폭행 의도를 다 알고 그날 자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서00 (성폭행 피해자, 음성변조) : “(신고 전 조 씨에게) 나 네 친구(이 씨)에게 당했다 (하니까) 자기는 친구를 믿었대요. 이씨는 (경찰에서) 다 말했어요. (조씨와) 공모해서 그런 거라고요. 저는 조 씨를 끝까지 믿었거든요. (그런데) 짜고 한 거 맞대요. 그걸 듣는 순간 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조 씨는 끝까지 이런 내용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 씨에게 ‘준강간 방조’ 혐의를 두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음성대역> 피의자 조00 (준강간 방조) : “ “조모씨는 이모씨에게 피해자 서모씨와 성관계 한 이야기를 하였고, .....(생략) 조씨는 서모씨를 불러내 취하도록 함께 술을 마신 후, 이모씨와 서모씨를 남겨두고 먼저 귀가하는 등 피의자 이모씨의 ‘준강간’ 행위를 용의하게 하여 방조 하였다. ”



조 씨는 사과를 하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인터뷰> 서00 (성폭행 피해자, 음성변조) : “(조씨가) 무릎을 꿇더니 살려달라고 했어요. 네 상처 내가 평생 감싸줄게 (하면서) (조씨 아버님도) 우리 아들이 미래가 창창하다고, 좋은 애라고, 한번만 봐달라고 하셨어요.”



이 씨 역시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고소 취하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쉽게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서00 (성폭행 피해자, 음성변조): “(이씨가) 네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죄 저지른 거라고, 울면서. 니가 감옥 가라면 가고, 합의금 달라면 주고 원하는 대로 다하겠다고 했어요. 처음 본 사람이었고, 나를 그렇게 가해했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고민 끝에 조 씨에 대한 고소는 취하해주기로 한 서 씨, 그런데 그 후로 이 씨의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인터뷰> 서00 (성폭행 피해자, 음성변조): “(조 씨 아버님이) 이거를 내면 (조씨만) 취하가 되는 거래요 ‘그러면 00는요?’ (했더니) 걔는 아니래요. 따로 합의를 봐야 되는 거래요. (이 모 씨) 연락이 없어서 얘는 합의 안보고 감옥 갈 생각이구나 생각했어요.”



지난달 말, 서 씨에게 검찰에서 보낸 우편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열어 보니, 조 씨와 함께 자신을 성폭행한 이 모 씨까지 고소가 취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 씨가 서명한 고소 취하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조 씨의 이름만 적혀있습니다.



<인터뷰> 서00 (성폭행 피해자, 음성변조): “내가 용서를 안했는데, 누가 용서했다고 그래요. 전 (이 씨를) 용서 안 했어요. 제 손으로 제가 성폭행범을 내줬다는 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형사법 233조 때문입니다.



친고죄는 공범인 경우, 한 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다른 피의자도 자동으로 고소가 취하되는 것.



하지만 서 씨는 이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 했습니다.



<인터뷰> 서00 (성폭행 피해자, 음성변조): “전혀 얘기를 안했어요. 그 다음날 따지러 갔어요. 검찰청에. (수사관이) ‘법규정상 그래’ 딱 그러시는 거예요. 수사관님이 알고 있었으면 얘길 해 주셨어야지요.”



본인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제 손으로 풀어준 셈이 된 서 씨는 지난 11일, 두 남자가 다니는 건국대에서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인터뷰> 서00 (성폭행 피해자, 음성변조): “하루하루가 어떤 고통인지 모르죠? 매일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약 이마큼 먹고, 잠도 안 오고요. 내가 내 손으로 놔줬어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서 씨는 인터넷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네티즌들 사이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조 모 씨의 아버지가 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서00 (성폭행 피해자, 음성변조) : “일요일 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조 모씨)아버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고소) 하세요 (했어요.)아버님 주장은 우린 합의를 해줘서 끝났는데, 왜 얘기를 하냐 (하셨어요.)”



서 씨가 두 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어렵게 통화가 된 조 모 씨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취재진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음성대역> 조 모 씨 : “저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사진까지 유출이 되고 지금 몹시 힘든 상태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도 협박 문자를 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일같이 죽고 싶고, 전 지금 잃을 게 없습니다. ”



고대 의대생들의 성추행 사건이 가해자들의 항소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건국대 재학생의 성폭행 사건.



건국대 학생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건국대 재학생 :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 실명 공개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건국대 재학생 :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번 고려대 (성추행) 사건하고 똑같이 계속 그 사건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학교를 못나오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은 지난 9월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대와 건국대 학생들의 성범죄 사건.



이번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끝까지 주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