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이제 그만] 보호기관 부족에 강제력도 미흡
입력 2013.11.08 (21:19)
수정 2013.11.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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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연속기획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아직 갈 길이 먼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제도를 살펴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꺼진 아동보호기관에 한 여성이 들어오더니 집기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기관에서 보호 중인 자신의 아이를 돌려 달라는 겁니다.
학대부모들의 협박과 난동은 아동보호기관에선 거의 일상입니다.
<녹취> 학대부모 : "너 뭐하는 거야. 000 데리고 와. 건방진 게 ..(경찰 불러!)"
공권력 없는 민간기관이 아동보호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혐의를 벗을 때까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흘만 지나면 부모가 원할 경우 아이를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0 "행위자의 교정.교화, 교육에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강제력이 없는거죠."
특히, 아동학대 신고는 한 해 만 건이 넘을 정도로 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문젭니다.
전국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기관은 불과 50곳, 한 기관이 평균 5곳의 지자체를 맡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이 선진국의 7분의 1밖에 안되요. 그러다보니까 뭔가 아동복지를 촘촘히 가기가 쉽지 않다."
아이의 마음과 미래까지 망가뜨려 '영혼살인'이라 불리는 아동학대, 부모의 인식개선만 요구할 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보호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연속기획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아직 갈 길이 먼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제도를 살펴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꺼진 아동보호기관에 한 여성이 들어오더니 집기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기관에서 보호 중인 자신의 아이를 돌려 달라는 겁니다.
학대부모들의 협박과 난동은 아동보호기관에선 거의 일상입니다.
<녹취> 학대부모 : "너 뭐하는 거야. 000 데리고 와. 건방진 게 ..(경찰 불러!)"
공권력 없는 민간기관이 아동보호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혐의를 벗을 때까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흘만 지나면 부모가 원할 경우 아이를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0 "행위자의 교정.교화, 교육에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강제력이 없는거죠."
특히, 아동학대 신고는 한 해 만 건이 넘을 정도로 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문젭니다.
전국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기관은 불과 50곳, 한 기관이 평균 5곳의 지자체를 맡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이 선진국의 7분의 1밖에 안되요. 그러다보니까 뭔가 아동복지를 촘촘히 가기가 쉽지 않다."
아이의 마음과 미래까지 망가뜨려 '영혼살인'이라 불리는 아동학대, 부모의 인식개선만 요구할 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보호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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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 이제 그만] 보호기관 부족에 강제력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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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08 21:14:45
- 수정2013-11-08 2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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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연속기획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아직 갈 길이 먼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제도를 살펴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꺼진 아동보호기관에 한 여성이 들어오더니 집기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기관에서 보호 중인 자신의 아이를 돌려 달라는 겁니다.
학대부모들의 협박과 난동은 아동보호기관에선 거의 일상입니다.
<녹취> 학대부모 : "너 뭐하는 거야. 000 데리고 와. 건방진 게 ..(경찰 불러!)"
공권력 없는 민간기관이 아동보호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혐의를 벗을 때까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흘만 지나면 부모가 원할 경우 아이를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0 "행위자의 교정.교화, 교육에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강제력이 없는거죠."
특히, 아동학대 신고는 한 해 만 건이 넘을 정도로 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문젭니다.
전국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기관은 불과 50곳, 한 기관이 평균 5곳의 지자체를 맡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이 선진국의 7분의 1밖에 안되요. 그러다보니까 뭔가 아동복지를 촘촘히 가기가 쉽지 않다."
아이의 마음과 미래까지 망가뜨려 '영혼살인'이라 불리는 아동학대, 부모의 인식개선만 요구할 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보호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연속기획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아직 갈 길이 먼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제도를 살펴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꺼진 아동보호기관에 한 여성이 들어오더니 집기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기관에서 보호 중인 자신의 아이를 돌려 달라는 겁니다.
학대부모들의 협박과 난동은 아동보호기관에선 거의 일상입니다.
<녹취> 학대부모 : "너 뭐하는 거야. 000 데리고 와. 건방진 게 ..(경찰 불러!)"
공권력 없는 민간기관이 아동보호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혐의를 벗을 때까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흘만 지나면 부모가 원할 경우 아이를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0 "행위자의 교정.교화, 교육에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강제력이 없는거죠."
특히, 아동학대 신고는 한 해 만 건이 넘을 정도로 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문젭니다.
전국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기관은 불과 50곳, 한 기관이 평균 5곳의 지자체를 맡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이 선진국의 7분의 1밖에 안되요. 그러다보니까 뭔가 아동복지를 촘촘히 가기가 쉽지 않다."
아이의 마음과 미래까지 망가뜨려 '영혼살인'이라 불리는 아동학대, 부모의 인식개선만 요구할 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보호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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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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