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해법은?] 대-중소 벌어지는 이중 격차…상생 관건

<앵커 멘트>

노동시장 구조 개혁 시리즈 오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의 격차를 짚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하청의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에 근로조건이 열악해 청년들에게 무조건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체감실업률이 20%를 넘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매년 최조 5만 명 정도 사람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상 기자가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취업 어렵지만 중소기업은 NO”▼

<리포트>

지난달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여주현씨.

중소기업은 고려 대상에서 진작에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여주현(취업준비생/대학 졸업) : "기왕이면 더 좋은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서요. 첫 단추를 잘 꿰야한다 이런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 선호도는 2.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공공기관은 46.3% 대기업은 21%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직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그대로 입니다.

잦은 이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67%가 재직 기간이 5년이 안됩니다.

<인터뷰> 중소기업 사장(음성 변조) : "인력을 구해도 오지를 않고 구인을 아무리 해도 면접 보러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리 후생이 주된 이유입니다.

대기업 근로자 평균 연봉이 거의 6천만 원에 달하는 데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3천 6백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임금 수준의 격차도 있지만 보상이라든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같은 부분들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하청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한 청년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격차 해소’ 해법은 평행선▼

<기자 멘트>

방금보신 실태를 뒤집어 해석해보면 결국 청년들이 찾는 '좋은 일자리'는 적정한 임금과 복지를 누리면서 고용도 안정된 일자리인데요.

이 큐브 퍼즐처럼 청년 실업 해결책은 대기업-중소기업, 원-하청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과도 맞물려있습니다.

이 퍼즐을 제대로만 맞추면 격차는 줄고 좋은 일자리는 늘고 자연스럽게 청년 실업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사.정도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퍼즐을 어디서부터 돌리냐는 겁니다.

노동계는 원-하청간 업종별 노사협의체를 제도화하자는 것인데 재계는 구속력이 없는 별도 기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노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특위 전문가들은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내놨습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계는 일반 해고 요건도 들고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선 정리 해고와 별도로 경제 변화에 맞게 자유롭게 뽑고 해고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이렇게 되면 일상적인 해고가 가능해지는데다 이 논의는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은 분쟁 소지가 많으니 이참에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만들고 넘어가자고 설득합니다.

논란은 계속되는 데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그 대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열쇠는 상생, 협력 성공사례에서 배운다▼

<리포트>

30일 넘게 전광판 위에서 시위를 벌였던 케이블TV 기사들.

또 다른 전광판에서 51일째 고공 시위중인 인터넷 개통 근로자들.

대기업 하청업체 직원으로서 열악한 근로 조건에 내몰릴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강세웅(LG유플러스 하청업체 근로자) : "간접고용이라는 미명아래 원청은 하청센터를 쥐어짜게 하고 하청센터는 어쩔수 없이 저희 기사들을 쥐어짜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청이 정해준 단가를 맞추다보면 하청에 재하청, 2차 3차 업체로 단계가 내려갈수록 임금도 계단처럼 떨어집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소 연구원) : "(상생)모델을 만드는 것의 핵심은 인센티브 메카니즘이예요. 서로 이익을 얻는 그런 관계를 메카니즘을 만들어줘야만 안정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수익성을 키우고 열매를 나누는 성과공유제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110개 기업 250개 과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과제당 7억 여원 이상 좋아졌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도 늘수 있고 청년들도 중소기업을 꺼리지 않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경제민주화정책하고 같이 갈수밖에 없다. 대기업 가져갔던 몫의 일부를 어떻게하면 이제는 재계, 경영계도 대승적 차원에서 중소기업 이익공유제를 과감하게 조금 해야만"

대기업과 원청업체만 이익을 챙기는 구조적 부조화의 개선은 동반 성장 나아가 새로운 희망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