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박지원 보임 가닥…“최연장자 직무대행해 진행”

입력 2024.12.18 (08:38) 수정 2024.12.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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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지원 의원을 새로 선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되자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섭니다.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지 않고 박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면 당분간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특위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1942년생으로 22대 국회의원 중 최연장자입니다. 현재 인청특위 위원 중 최연장자는 1961년생인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18일) 오전에 임시회를 소집해 위원 중 1명을 사임시키고 박 의원을 보임한 뒤 오전 10시에 단독으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완전한 9인 체제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게 하기 위해선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임명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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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지원 의원을 새로 선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되자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섭니다.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지 않고 박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면 당분간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특위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1942년생으로 22대 국회의원 중 최연장자입니다. 현재 인청특위 위원 중 최연장자는 1961년생인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18일) 오전에 임시회를 소집해 위원 중 1명을 사임시키고 박 의원을 보임한 뒤 오전 10시에 단독으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완전한 9인 체제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게 하기 위해선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임명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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