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은 ‘여야 합의 전제’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의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해, 그간 여야 간 합의가 있는 두 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이라며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 24일 글로벌 신용사 '피치'는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이을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며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