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서부지법 난동 체포자들 훈방 약속한 적 없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 훈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동 사태 체포자를 훈방 조치하기로 했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이 집회에서 ‘국민에게 저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강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내란의 선전·선동이 될 수 있다”며 “즉시 체포해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대행은 “아마 이 문제는 수사 기능에서 잘 살펴볼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를 철저히 수사해 수입 창출 중단 조치 및 계좌 정지 등 엄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 대행은 “지금 수사 기능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이 예고됐지만 경찰이 경력을 줄였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행은 “당시 시위대가 3,500명에서 1,300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경찰력도 3,000명에서 900명으로 줄였다”며 “서부지법 담장 주변으로 충분한 경력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난동에 대해서는 배치된 인력이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경찰청장 대행 “미온적 대처 동의할 수 없어”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이 대행에 시위대가 폭력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을 물었고, 이 대행은 “급작스럽게 영장이 발부되면서 난동과 폭력 시위 때문에 법원이 그런 상황, 사태를 맞게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시위와 관련해 그동안 경찰이 엄정 대응을 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이 대행은 “미온적 대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인권,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집회 관리를 해오고 있고 불법과 폭력에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농총, 민노총 시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주관 단체를 불문하고 현재까지 엄정 대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