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포고령, ‘상징성’으로 놔둔 것…‘전공의 왜 넣었냐’ 웃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상징성이 있어서 놔둔 것”이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나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제 기억에는 지난달 1일 또는 2일 밤에 장관이 제 관저로 그것(포고령)을 가지고 온 걸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때 써오신 담화문과 포고령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것은 많지만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국가 비상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했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기억되고, ‘전공의’ 이거는 왜 집어넣느냐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포고령 5호’에 담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뒀다. 그 상황은 기억하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은 자신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답했지만, 이후 국회 소추인단 측 신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밝혀 심판이 한 차례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휴정 뒤 김 전 장관은 입장을 바꿔 국회 측 반대신문에도 응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