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 아닌 우리법재판소”…야 “탄핵 불복 밑밥”

입력 2025.01.31 (23:02) 수정 2025.01.3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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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공개적인 우려 표명에도, 헌법 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모임 출신 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재판을 회피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 등 야권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불복하려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편향성 논란이 있는 재판관들이 모두 진보성향 법관 모임 출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스스로 탄핵 심판을 회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한덕수 국무총리 및 권한대행 탄핵 심판과 탄핵 절차에 대한 판단은 미룬 채 (마 후보자) 위헌 심판만을 서두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너무 극우화돼 걱정이라며 '헌재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편파 꼬리표를 붙여서,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상 의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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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헌재 아닌 우리법재판소”…야 “탄핵 불복 밑밥”
    • 입력 2025-01-31 23:02:18
    • 수정2025-01-31 23: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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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공개적인 우려 표명에도, 헌법 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모임 출신 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재판을 회피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 등 야권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불복하려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편향성 논란이 있는 재판관들이 모두 진보성향 법관 모임 출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스스로 탄핵 심판을 회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한덕수 국무총리 및 권한대행 탄핵 심판과 탄핵 절차에 대한 판단은 미룬 채 (마 후보자) 위헌 심판만을 서두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너무 극우화돼 걱정이라며 '헌재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편파 꼬리표를 붙여서,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상 의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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