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윤 전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특권’ 상실…재구속 가능성은?

[앵커]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요.

오늘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 특권이 사라지며 일반인 신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즉시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습니다.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당장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명태균 (2022년 5월 9일) :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하고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죄는 제외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의 동시다발 수사가 예고되면서 지난 달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