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패트리엇 절반 차출…“이상 없다?” 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1분기 동안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서른여덟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른바 ‘MZ세대’인 20~30대가 20명 안팎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50%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4월의 세 번째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 방공체계인 패트리엇 일부를 중동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패트리엇이 빠지면 조밀한 영공 방어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우리 군은 연합 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오산 미 공군기지에선 이례적인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미 본토에서 날아온 C-17A 등 대형 수송기 수십 여 대가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한 뒤, 무언가를 싣고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바레인의 이사(Isa) 공군기지와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이 화물의 정체는 얼마 안돼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뮤얼 파파로/미 인도·태평양 사령관/4월 10일 : "패트리엇 대대 하나를 미 중부 사령부 작전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C-17 수송기 73기 분량이 필요했습니다."]

북한이 남한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고고도는 사드, 중고도는 L-SAM, 저고도는 패트리엇과 천궁-Ⅱ가 요격합니다.

이번에 반출한 패트리엇은, 경기도 평택과 오산, 수원 등 주요 기지에 배치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공격을 방어하는 핵심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미8군 제35방공포병여단 예하에 패트리엇 2개 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새뮤얼 파파로/미 인도·태평양 사령관/4월 10일 : "그 패트리엇 대대를 옮기는 데만요. (73기가 필요했나요?) 예, 73기요. 전력 요소 중 대대 하나를 옮기는 데만요."]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말대로라면 주한미군 패트리엇 절반가량이 빠져나간 셈입니다.

통상 주한미군이 해외로 차출되는 경우 보완전력을 배치해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게 관례인데, 이번 경우엔 대체 전력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 "과거에 이 정도로 대규모 전력이 빠져나갔던 적은 이라크 전쟁 때 외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 당시에 빼갔던 지상 전투부대는 한국군의 지상 전투부대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한 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 방어 전력, 패트리엇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자체 생산하고 있는 천궁-Ⅱ보다 한 단계 더 위 등급에 있는 고성능 요격 무기고요. 단순히 전력의 일시적인 반출로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전력 공백이 발생했다 봐야 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을 중동 지역으로 반출한 이유는, 10년 만에 재개된 이란과의 핵협상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기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걸프전 이후 처음으로 중동 해역에 6개 항모 전단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직접 폭격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 : "협상은 하나의 과제, 하나의 행동일 뿐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잘 진행됐고, 이제부터는 매우 신중하게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사시 이란의 반격에 대비해 패트리엇을 중동에 옮긴 것으로 보이는데, 한반도 안보가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미국이 갖고 있는 해외에 배치된 자산 자체를 유동적으로 활용하겠다, 고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바꿔서 순환 배치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맞는 거죠. 대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체적인 방어력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물리적 공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 작전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미국 연합전력의 협동력이라고 하죠. 병력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면 여기에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 작전 환경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이뤄진 첫 조치란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주일미군에 F-35A 48대 등 최신 전력을 대거 증강하는 반면, 주한미군의 전술기 4분의 1가량을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거나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움직임도 심심치 않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 "7월에 주한미군 순환 배치 여단이죠. 스트라이커 여단의 교체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은 교체 부대가 지정돼 있긴 하지만 협상 추이에 따라서 후속 교체 부대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지난 3월에 약 9만 명 정도의 육군 병력을 감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상군을 감축하게 될 경우에 주한미군 병력이 최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면밀히 추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 군은 패트리어트 이동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군의 순환 배치는 3개월 이내 마무리됐다면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의 작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하/공군 서울공보팀장/4월 7일 : "패트리엇 미 측 이동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공방어의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변화는 따로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위협 대응에서 중국 견제나 타이완 방어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3월 31일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고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나아가, 러시아와 북한 등의 위협에 대해선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미 국방장관의 내부 지침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축소했습니다.

[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 "미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내린 지침을 한국 국방부가 부인하고 나선 건데요. 이것은 한국 정부가 지금 미국의 안보 전략 변화, 그리고 한미 동맹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방치하다 보면 안보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민감 국가’ 발효…협상 카드?▲

최근 한미 간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협력의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에 포함하는 조치가 지난 15일 자로 발효됐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구체적인 사유를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리포트]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등의 이유로 미국 에너지부가 작성해 관리하는 민감국가 명단.

현지 시각 15일 0시부터 한국이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관련 내용을 뒤늦게 인지한 정부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협조를 당부했지만, 결국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3월 22일 :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일 후속 실무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4월 15일 : "(미 에너지부와)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정 해제는) 미국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으로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협력 현장에 있는 연구진들이 피부로 느끼는 분위기는 완전히 다를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보안 문제'라는 미국 측 설명 외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구체적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정 해제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전 생각 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보안 사고가 생기고 아무리 이래도 그 나라와 양자 간의, 상호 국가 간의, 미국과 우리 간의 신뢰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 갖고 민감국가를 만들진 않아요."]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국가 해제를 방위비나 관세 협상 카드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합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에 대한 견제 부분, 트럼프가 중국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관세부터 시작해서 전쟁하고 있는데 중국과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견제하는데 한국이 앞장 서거나 같이 동참해 주기를 아주 압박하는 데에도 저는 민감국가가 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해요."]

민감국가로 지정된 지 이틀 뒤, 우리나라가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처음으로 역수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감국가 지정 사태 와중에도 한미 과학기술 동맹 관계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우리 정부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