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보수 추천, 여당 의견”…대통령실은 책임 없나?
입력 2025.07.22 (16:00)
수정 2025.07.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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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7월 2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TyPr67BMDAE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이 불과 몇 달 전 발간된 책에 담겨 있었는데도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된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진숙 전 후보자부터 강준욱, 강선우 후보자까지 모든 시스템에 허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보수 인사가 추천한 것이다. 이 사람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들에 책임지지 않는 태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준우: 반갑습니다.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까지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한 정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사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국민의힘 반응까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저희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외의 문제가 좀 발견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 인수위가 없이 바로바로, 인사 검증 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 분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지금 과부하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인사 검증을 거듭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사후적으로라도 조금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취>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시스템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제 역할을 정말 못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결국에는 그런 인사 검증시스템을 무시하고 한 인사 참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지금 우리가 인사 검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A, B, C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일단 형사 처벌 기록이랄지 또 개인의 재산 채무랄지 또 하나가 이제 논문, 과거 저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인사 검증의 기본적인 사안을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박성민: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고 지금 정부 초기의 업무량이 좀 과중하다 보니 여러 면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논문이라든지 저서 그리고 부동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있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검증을 진행하다 보니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만 사실 이번에 자진 사퇴한 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찾아봐도 얼마 전에 나왔던 책에서 계엄을 옹호했던 그런 입장이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왜 사전에 걸러지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은 솔직히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번 인사를 계기로 조금 더 성찰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기도 했고 그것을 즉각 수리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여러 반발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대통령실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후에 검증의 한도가 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24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강선우 후보자에 관련한 논란은 아직 한도를 넘진 않았다. 이런 해석인가요?
▼이준우: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 여론들은요, 한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미 천장까지 뚫고 한참 넘은 상태이고 국민의 인내심도 지금 바닥이 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질이 어느 정도, 과연 어느 정도로 갑질이 심해야지만 낙마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기준 한번 제시해보세요라면 민주당에서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응급실 실려갈 정도로 갑질을 했다. 그러면 낙마하겠다.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금 나온 갑질만 하더라도 때와 장소 그리고 대상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본인 직원, 본인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갑질한 것도 모자라서 병원에 가서 병원 의료진에게 갑질을 했었죠. 방역 지침을 어기게 갑질을 했었고 그 의료진은 결국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죠?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여가부 장관에게까지 갑질을 했고 그때 그 당시의 여가부 장관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굉장히 참으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했던 분이시고 민주당에서 장관까지 했던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여가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마 전임 장관에게 SOS를 친 것 아닌가, 장관님, 지금 이렇게 갑질 논란이 많은 분이 여가부에 온다고 하는데, 장관님 정도가 나서주셔야지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가부는 도저히 이렇게 갑질의 여왕이라는 비판을 받는 분을 모시고 을을 위한 그런 정책들 펼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아마 얘기를 해가지고 전 여가부 장관이 나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선우 의원이 결국 아주 유명한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 단식할 때 이부자리를 깔아줬지 않습니까?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장관 자리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조롱 섞인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해서 국민들, 다수의 을인 국민들을 이 더운 날씨에 더 열 받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사실 뭐 그 인사의 지명이 있은 후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자질은 되는지 청문회도 거치고 또 만약에 부족하다면 지금처럼 철회도 있고 또 믿고 갈 수도 있다고 신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비서관에 대해서는 보수계 인사 추천이었다. 또 갑질 논란이 지금 있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안팎으로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대통령실에서 한 인사를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민: 저는 이게 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었다기보다는 배경을 설명하고자 했던 그 내용 중에 나왔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라고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당 지도부 때문에 결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긍정 의견과 부정 의견 모두 종합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보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심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만 어떤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고 결단을 내려서 이제 전달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수석까지 생각하시기에는 여당 지도부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이 맥락을 풀어서 본인의 생각을 좀 전하신 것이라서 저는 이 부분을 마치 대통령실에서 다른 주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왜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과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는 보니까 선을 그을 것은 긋고 다만 추측해볼 수 있는 배경들에 대한 약간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강준욱 비서관 같은 경우데 보수계 인사가 추천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왜 이런 사람이 추천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빗발치다 보니 시작은 보수 쪽에서 추천을 받은 것이고 국민 통합에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나 이 과정 가운데에서 미처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이 드러났고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달라는 취지의 설명이라서 이 역시도 보수계 인사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맥락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덧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전체적인 쭉 배경 설명에 포커싱이 된 것일 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저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상사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갑질하는 상사와 책임을 전가하는 상사, 이 두 가지가 가장 나쁜 상사의 유형인데, 지금 대통령실은 이 두 가지 요인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갑질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을 비호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금 보수계 인사가 추천한 그런 분이 강준욱 비서관인데 그분이 이제 사임했지 않습니까? 보수계 인사가 추천했기 때문에 내가 임명을 했다고 하면서 마치 그 보수계 인사에게, 지금 정규재 씨로 알려져 있는데, 정규재 씨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에게 신호 위반하고 갑시다, 해서 택시 기사가 신호 위반하면 경찰들이 딱지를 뗄 때 택시한테 딱지를 뗍니까, 손님한테 딱지를 뗍니까? 운전한 사람한테 딱지를 떼는 거죠. 본인이 최종적으로 핸들을 쥐고 있고 본인이 본인 책상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중대한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추천한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은 굉장히 좀 대통령답지 않은 의사 결정권자로서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안타깝다 말씀드리고요. 여당 지도부에서도 지금 추천을, 의견을 따랐다고 그러는데, 여당 지도부도 괜히 그렇게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 여당 지도부가 강선우 의원을 감쌀까?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여당 지도부도 갑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강선우 의원이 이번에 갑질로 낙마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들이 장관으로 갈 때 인사청문회 통과하기 어렵다. 그런 이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감싼 게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성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상상을 하면서 오해도 하게 되니까 거니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배경을 쭉 설명하는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또 좀 비겁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일 때도 그 잡음이 있었던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 인사권이다, 인사권을 존중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국민을 위해서 양당 모두 좀 자성하면 어떨지 하는 부분에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입장인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준우: 저는 100% 동의합니다.
▼박성민: 네, 동의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국민의힘, 또 여당 또 상황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이준우 대변인님, 지금 전당대회 불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어느 후보가 나오는지, 어느 정견이 있는지,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른바 극우와 내란 프레임 안에서 계속 뱅뱅 돌고 있는 느낌인데 당내에서도 그렇게 좀 인식하고 있나요?
▼이준우: 저는 이게 뱅뱅 돌고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고요. 이게 사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무슨 헛바퀴로 돌 듯이 뱅뱅 도는 것보다는요,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민주당에서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만약 다른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일극 체제하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 배제되거나 공천에서 숙청되거나 이런 식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목소리 나와도 그걸 다 들어주고 다른 목소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저 바깥에 있는데 우리끼리 너무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정작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이런 핵심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이 저 바깥에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고 집권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투쟁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논의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김용준: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고 있는 과정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상대 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박성민: 글쎄요. 다양한 목소리가 담겼다기보다는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파들이 이른바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는 모양새인데요. 이건 결국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 정당으로 가는 그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우 정당으로 가는 길만큼은 막아서야 된다는 공감대가 당내의 일부 상식적인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결국에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과 일관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전한길 씨가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연사로 서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했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 입당을 했다고 밝히면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시사를 하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지도부 차원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탄핵 찬성파를 중심으로 전한길 씨를 우리 당이 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을 당이 품게 되면 당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든다, 이런 위기의식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설전들,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라든지 아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계속 사과해야 하고 실질적인 절연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부딪치고 있는 상황은 그만큼 당내에서 상식적인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여전히 당이 이렇게 혁신과 변화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당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이른바 과거 친윤, 친윤 주류 세력들, 영남권 주류 세력들이 여전히 기득권에 매몰되게 되면서 변화와 쇄신의 길보다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혁신만을 선택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어때요? 지금 친한계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가 이번 주에 좀 밝혀질 거라고 하던데, 이게 지금 초반에는 글쎄,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또 이번에 또 당 대표를 나올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당내에 이런 말씀하신 극우적인 행보를 좀 보면서 점점 출마 쪽으로 기운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게 여전히 친윤 세력들 중심의 구심력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사실 나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도 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놔뒀다가는 정말 끝까지 가겠구나, 당이. 정말 자멸의 길로 가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의원들이라든지 혁신위 차원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전략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른바 국민의힘의 상식선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곧 해산될 당에 안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난파선 선장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친윤, 친한을 모두 축출하고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신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을 재편하자, 이런 뜻일까요?
▼이준우: 이제 본인은 제3지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제3지대, 그러니까 친윤과 친한을 배제하고 제3지대, 여기에 내가 진짜 보수를 만들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는 그런 3지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첫 번째,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기반이 약합니다. 본인이 일단 지난번에 정계 퇴진, 은퇴, 은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은퇴 선언을 했고 원내에서 지금 홍준표는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심지어는 TK에서의 홍준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본인을 지지하는 기반 세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구시대 인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썼던 책 제목에 변방이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쓴 책인데요. 이분은 1996년에 처음으로 15대 국회의원부터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다섯 번, 도지사 한 번, 대구시장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본인은 변방에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최근에도 본인은 변방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가지고 변방에서 중원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96년 이후부터 2025년 지금까지도 변방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구시대적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 이게 굉장히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때 초대 국무총리로 거론이 됐었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본인도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이제 좌파 정부, 진보 진영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즉, 민주당과 싸우지 않고 뭔가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싸우겠다는 결기를 안 보여준다. 그러면 과연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 수 있겠느냐,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제3지대를 만드는 것은 아마 본인은 만들 수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한 그런 어떤 그림이나 어떤 세력화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다음 달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9월에 홍카콜라TV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겠다 했는데, 정계 복귀를 시사하면서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좀 작아 보이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서기에?
▼박성민: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사실 정치를 은퇴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계 은퇴를 하셨지만 그것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은퇴를 하신 것이지 정치에서 은퇴를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렇게 국민의힘을 저격하면서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을 언급한 대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본인을 주축으로 해서 보수의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앞으로 보여줄 정치 행보는 아마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저격하고 국민의힘의 낡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발상들이라든지 구태스러운 모습들을 저격하고 그것을 돌파하면서 본인이 보수의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닌가. 사실상 홍준표 전 대구시장발로 신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혹은 신당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보수 세력들 중에서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혹은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연대의 세력을 꾸리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특검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달 만에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이렇게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비상계엄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그래서 형사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계엄으로 탄핵되고 여러 혐의로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일단 정치적 탄압이다, 이 언어는 정치적 언어로 봐야 됩니다.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형사재판의 판사 앞에서는 이렇게 정치적 탄압이라는 말을 아마 하기는 어렵겠죠. 거기는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판가름하는 곳이다 보니까 본인이 저렇게 메시지를 변호인을 통해서 내는 것은 정치적 언어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 언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만 이런 거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5개의 재판 받으면서 수사라든가 재판 받은 거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았었죠. 묵비권 행사하고 나가서 본인이 프린트해온 거를 그냥 낭독하기도 했었고요.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었어요. 않았고, 재판 같은 경우도 50번이 넘게 불출석하거나 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피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뚜렷하게 증거와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재명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에 대해서 과연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느냐, 그거는 정치인의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지금 이 메시지 내용도 내용인데, 사실 공교롭게 이 메시지가 나온 어제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를 또 한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재판과 특검 조사에서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밖에 알린 건 어떤 의도가 있을까. 또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와 이 메시지가 나온 그 맥락상 연관성도 있을까, 궁금합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건들지 마라는 게...
◎김용준: 건들지 마.
▼박성민: 일단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으로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보려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둘 다 별로 의미가 없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수순대로 수사를 받게 될 거고, 지금 소환 통보도 간 상황이고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피해 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이거는 법적으로 그냥 가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정치적으로 선동을 자꾸만 시도를 하고 자꾸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떳떳하다고 한다면, 본인이 특검의 어떤 여러 가지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한다면, 사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정당성이라든지 떳떳함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란 재판을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전시키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형사 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특검과의 기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보고요. 이것은 사실 본인에게도 매우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매우 부적절하고 사실상 명분 없는 그런 일종의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일단 그 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에 있어서 건들지 마라, 나 하나로 족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셨는데, 하나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요, 형사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은 앞으로도 조사 대신에 재판만 받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나요?
▼이준우: 그렇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보다는 공판장에 가서 거기에서 판사 앞에서 진술하겠다. 판사 앞에서 내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수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사를 할 때는요, 답을 정해 주거나,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몰아가거나 또는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불리한, 검찰에게, 특검에게 불리한 것들은 제외시키고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조서를 꾸밀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판장이 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정치인들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재판에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많이 했었고, 가장 가까운 예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에서 여러 번 소환을 요구했었고 서면 질문서도 보냈었는데, 그 답변을 거부했었습니다. 결국은 전 사위 관련돼가지고 채용 청탁, 직접 뇌물 혐의가 있는데, 결국 조사 한 번도 없이 증거와 증언만으로 재판에 가게 됐습니다.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례가 있는 것처럼 그걸 참고해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김용준: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본인도 과거에 특검으로 이름을 좀 알려서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됐던 인물인데, 그런 분이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법꾸라지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 구속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이제 특검이 계속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 부당하다고 했고 구속적부심까지 신청을 했지만 결국에는 기각을 당했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전문가로서 평생을 살아온 윤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식의 수준에서는 사실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이 구속이 정당한 구속이라는 거, 그리고 특검이 구속된 이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 당연한 수순이라는 걸 알 텐데도 건강상의 이유다, 혹은 이 특검의 여러 가지 행태가 부적절하다, 매우 부정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정말 좀 망상적 세계관에 갇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앞서도 제가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본인이 석방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 역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탄 대사를 접견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식사도 잘 못 한다 그러지, 재판도 못 나간다 그러지, 특검의 수사도, 조사도 못 받겠다 그러면서 모스탄 대사 접견할 힘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윤 전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은 결국 계속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지지층들에게 계속 어떤 먹잇감을 던져주려는 의도인 것이고 정치적인 선동을 꾀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지 간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고자 하는 본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매우 불순한 행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우: 제가 좀 한마디 안 보탤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김용준: 말씀하십시오.
▼이준우: 모스탄 대사의 접견 관련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접견을 시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접견을 신청한 사람은 모스탄 대사죠. 모스탄 대사가 언론에 대고 접견하겠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미 구금돼가지고 몸이 구치소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안에 있는 분이 어떻게 접견을 시도를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지금 독방에 앉아 있는 상태인데, 뭔가 대외적으로 활동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게 말씀하신 거, 조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혐의가 당당하다 그러면 나서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전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죠. 이재명 전 대통령도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늘 얘기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안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나가면 대통령 당선돼도 무효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라. 본인이 당당하다고 늘 얘기해왔으니까 빨리 재판받고 끝내서 거기에서 무죄 받고 당당하게 나가시라고 우리가 여러 번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번도 제대로 나가서 재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메랑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정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세 번이나 소환했지만 그때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특검이 출범했으니 검찰 조사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등등 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떨까 싶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박성민: 이번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응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또 강제적인 조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명분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혐의 사실이 지나치게 많으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특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특검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 측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부 협조를 이야기하지 말고 전적인 협조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공천 개입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결국 윤 정권 동안에는, 윤석열 정권 동안에는 이런 김건희 씨와 관련한 수사가 굉장히 미온적이거나 고의적인 어떤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지금 상황에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 조건부 협조를 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협조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혐의 내용이 열몇 가지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특검에서도 한 번 소환 조사에 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어떻게 회신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준우: 아마 이제 본인이 협조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협조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사받을 혐의 사실이 너무 많다라고 그 부분을 얘기한 거는요. 검찰 특검에서 이제 몰아가기 식이라든가, 먼지 털이식으로 뭔가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 조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특검의 목적에 안 맞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특검이 몰아간다면 이건 특검이 아닌 거고 이건 정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특정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사의 범위를 좀 좁혀서 특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은 당연한 어떤 피의자로서의 권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2년 만에 채상병 사망 사건의 이첩 보류,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 직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과거 발언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김용민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전화 맞죠?
<녹취>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녹취> 김용민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네, 맞으니까 얘기 못 하는 겁니다.
<녹취>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02-800-7070은 대통령이 건 전화예요?
<녹취>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아니라고 말 못 하죠?
<녹취>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그 부분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02-800-7070으로 온 전화를 받았고 그 통화에서 윤 당시 대통령이 순직한 채 해병 수사와 관련해서 해병대를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군에 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에 바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후에 예정돼 있었던 언론 브리핑까지 취소했거든요. 지금 순직 해병 수사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서 우려하긴 했는데 격노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 뭐 크게 화를 냈다, 그런 게 들은 적이 있다, 격노까지는 아니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이건 개인적인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통화 내용이 뭐였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민: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외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화를 한 뒤에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첩이 보류되고 갑자기 브리핑이 취소가 되고 사실은 유족에게 설명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뒤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런 일들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는 외압이 아니었다, 다른 전화였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경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나오고 있고 그 회의 참석자들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 조사 이런 것들이 다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도망갈 구멍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 통화 내용이 뭐였는지를 밝혀봐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통화가 그동안 어떤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의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만큼, 그리고 그 전화가 있은 뒤로 모든 게 바뀌었다는 정황들이 다 있는 만큼, 여기서 이종섭 전 장관이 과거와 달리 입장을 바꿔서 전화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실토가 있고 나서는 이제 사실은 인정이 된 거다라고 보입니다.
◎김용준: 전화가 왔다는 그 자체로 어떤 강한 신호 내지는 외압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의심하는 쪽에서 특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의견에는 격노로 느낄 만한 그런 질책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격노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갑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그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데 갑질도 주관적일 수 있다고 말을 해서 공분을 사기는 했지만, 격노 같은 거야말로 정말로 이거는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이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관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 임성근을 제외하라.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이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의견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공판에 가서 좀 더 따져봐야 할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통수권자로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과연 어느 단계까지 물을 것이냐 1단이냐, 2단이냐, 3단이냐, 아니면 무한대로 올라가서 저 끝에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견 정도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성근을 제외하라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도 안 받았다. 이런 부분도 사실 박정훈 대령 측 얘기와도 배치가 되고 향후에 특검 조사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좀 있겠어요.
▼박성민: 이미 특검이 따지고 있죠. 이미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에 대해서 지금 휴대전화 압수라든지 압수수색을 다 진행을 한 바가 있고, 핵심 피의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원래 참고인 신분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핵심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고 여러 유의미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외압이라는, 외압설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예,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당시 결론적으로는 이첩을 잠깐 보류가 된 상황 그렇다면 이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인가 계속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지금 논란이 됐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자체적으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죠. 본인이 보기에는 이 사건은 아까 말씀한 대로 계속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조상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상식 수준과 관례에 따라서 최종 책임자의 선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라고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군대에 계신 어떤 지휘 책임자에 있는 분들의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인 잣대를 대서 어떤 죄를 묻거나 처벌하려고 그러면 아주 강력한 증거라든가 불법 행위가 나와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고 좀 더 공판을 지켜봐야지 향후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마지막으로 이 격노설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김태우 전 1차장이랄지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거나 아니면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왜 그렇게 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성민: 이제 끈이 떨어진 거죠.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딱 잡아떼던 겁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 받은 적 없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또 파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변호인 측의 입회 하에 어떤 회유나 협박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도 조성이 되지 못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동아줄처럼 여겼을 수 있으나 이제는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받았던 부당한 지시라든지 부당한 외압에 대해서 실토를 하는 것만이 본인들 스스로도 아마 살 길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준우: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살 길 진실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북한에 쌍방울 통해서 대북 송금 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본인이 처음에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도 재판에서 압박을 느끼면서 아 이제 진실을 말하고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고 싶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검찰 회유라고 하면서 억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그런데 지금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꺼내서 얘기하는 것은 주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제가 한 말씀...
◎김용준: 하느님까지 갈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TyPr67BMDAE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이 불과 몇 달 전 발간된 책에 담겨 있었는데도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된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진숙 전 후보자부터 강준욱, 강선우 후보자까지 모든 시스템에 허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보수 인사가 추천한 것이다. 이 사람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들에 책임지지 않는 태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준우: 반갑습니다.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까지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한 정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사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국민의힘 반응까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저희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외의 문제가 좀 발견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 인수위가 없이 바로바로, 인사 검증 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 분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지금 과부하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인사 검증을 거듭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사후적으로라도 조금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취>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시스템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제 역할을 정말 못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결국에는 그런 인사 검증시스템을 무시하고 한 인사 참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지금 우리가 인사 검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A, B, C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일단 형사 처벌 기록이랄지 또 개인의 재산 채무랄지 또 하나가 이제 논문, 과거 저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인사 검증의 기본적인 사안을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박성민: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고 지금 정부 초기의 업무량이 좀 과중하다 보니 여러 면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논문이라든지 저서 그리고 부동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있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검증을 진행하다 보니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만 사실 이번에 자진 사퇴한 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찾아봐도 얼마 전에 나왔던 책에서 계엄을 옹호했던 그런 입장이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왜 사전에 걸러지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은 솔직히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번 인사를 계기로 조금 더 성찰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기도 했고 그것을 즉각 수리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여러 반발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대통령실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후에 검증의 한도가 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24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강선우 후보자에 관련한 논란은 아직 한도를 넘진 않았다. 이런 해석인가요?
▼이준우: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 여론들은요, 한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미 천장까지 뚫고 한참 넘은 상태이고 국민의 인내심도 지금 바닥이 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질이 어느 정도, 과연 어느 정도로 갑질이 심해야지만 낙마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기준 한번 제시해보세요라면 민주당에서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응급실 실려갈 정도로 갑질을 했다. 그러면 낙마하겠다.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금 나온 갑질만 하더라도 때와 장소 그리고 대상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본인 직원, 본인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갑질한 것도 모자라서 병원에 가서 병원 의료진에게 갑질을 했었죠. 방역 지침을 어기게 갑질을 했었고 그 의료진은 결국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죠?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여가부 장관에게까지 갑질을 했고 그때 그 당시의 여가부 장관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굉장히 참으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했던 분이시고 민주당에서 장관까지 했던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여가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마 전임 장관에게 SOS를 친 것 아닌가, 장관님, 지금 이렇게 갑질 논란이 많은 분이 여가부에 온다고 하는데, 장관님 정도가 나서주셔야지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가부는 도저히 이렇게 갑질의 여왕이라는 비판을 받는 분을 모시고 을을 위한 그런 정책들 펼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아마 얘기를 해가지고 전 여가부 장관이 나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선우 의원이 결국 아주 유명한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 단식할 때 이부자리를 깔아줬지 않습니까?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장관 자리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조롱 섞인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해서 국민들, 다수의 을인 국민들을 이 더운 날씨에 더 열 받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사실 뭐 그 인사의 지명이 있은 후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자질은 되는지 청문회도 거치고 또 만약에 부족하다면 지금처럼 철회도 있고 또 믿고 갈 수도 있다고 신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비서관에 대해서는 보수계 인사 추천이었다. 또 갑질 논란이 지금 있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안팎으로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대통령실에서 한 인사를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민: 저는 이게 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었다기보다는 배경을 설명하고자 했던 그 내용 중에 나왔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라고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당 지도부 때문에 결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긍정 의견과 부정 의견 모두 종합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보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심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만 어떤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고 결단을 내려서 이제 전달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수석까지 생각하시기에는 여당 지도부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이 맥락을 풀어서 본인의 생각을 좀 전하신 것이라서 저는 이 부분을 마치 대통령실에서 다른 주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왜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과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는 보니까 선을 그을 것은 긋고 다만 추측해볼 수 있는 배경들에 대한 약간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강준욱 비서관 같은 경우데 보수계 인사가 추천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왜 이런 사람이 추천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빗발치다 보니 시작은 보수 쪽에서 추천을 받은 것이고 국민 통합에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나 이 과정 가운데에서 미처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이 드러났고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달라는 취지의 설명이라서 이 역시도 보수계 인사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맥락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덧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전체적인 쭉 배경 설명에 포커싱이 된 것일 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저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상사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갑질하는 상사와 책임을 전가하는 상사, 이 두 가지가 가장 나쁜 상사의 유형인데, 지금 대통령실은 이 두 가지 요인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갑질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을 비호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금 보수계 인사가 추천한 그런 분이 강준욱 비서관인데 그분이 이제 사임했지 않습니까? 보수계 인사가 추천했기 때문에 내가 임명을 했다고 하면서 마치 그 보수계 인사에게, 지금 정규재 씨로 알려져 있는데, 정규재 씨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에게 신호 위반하고 갑시다, 해서 택시 기사가 신호 위반하면 경찰들이 딱지를 뗄 때 택시한테 딱지를 뗍니까, 손님한테 딱지를 뗍니까? 운전한 사람한테 딱지를 떼는 거죠. 본인이 최종적으로 핸들을 쥐고 있고 본인이 본인 책상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중대한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추천한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은 굉장히 좀 대통령답지 않은 의사 결정권자로서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안타깝다 말씀드리고요. 여당 지도부에서도 지금 추천을, 의견을 따랐다고 그러는데, 여당 지도부도 괜히 그렇게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 여당 지도부가 강선우 의원을 감쌀까?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여당 지도부도 갑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강선우 의원이 이번에 갑질로 낙마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들이 장관으로 갈 때 인사청문회 통과하기 어렵다. 그런 이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감싼 게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성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상상을 하면서 오해도 하게 되니까 거니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배경을 쭉 설명하는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또 좀 비겁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일 때도 그 잡음이 있었던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 인사권이다, 인사권을 존중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국민을 위해서 양당 모두 좀 자성하면 어떨지 하는 부분에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입장인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준우: 저는 100% 동의합니다.
▼박성민: 네, 동의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국민의힘, 또 여당 또 상황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이준우 대변인님, 지금 전당대회 불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어느 후보가 나오는지, 어느 정견이 있는지,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른바 극우와 내란 프레임 안에서 계속 뱅뱅 돌고 있는 느낌인데 당내에서도 그렇게 좀 인식하고 있나요?
▼이준우: 저는 이게 뱅뱅 돌고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고요. 이게 사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무슨 헛바퀴로 돌 듯이 뱅뱅 도는 것보다는요,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민주당에서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만약 다른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일극 체제하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 배제되거나 공천에서 숙청되거나 이런 식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목소리 나와도 그걸 다 들어주고 다른 목소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저 바깥에 있는데 우리끼리 너무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정작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이런 핵심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이 저 바깥에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고 집권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투쟁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논의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김용준: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고 있는 과정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상대 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박성민: 글쎄요. 다양한 목소리가 담겼다기보다는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파들이 이른바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는 모양새인데요. 이건 결국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 정당으로 가는 그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우 정당으로 가는 길만큼은 막아서야 된다는 공감대가 당내의 일부 상식적인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결국에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과 일관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전한길 씨가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연사로 서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했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 입당을 했다고 밝히면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시사를 하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지도부 차원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탄핵 찬성파를 중심으로 전한길 씨를 우리 당이 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을 당이 품게 되면 당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든다, 이런 위기의식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설전들,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라든지 아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계속 사과해야 하고 실질적인 절연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부딪치고 있는 상황은 그만큼 당내에서 상식적인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여전히 당이 이렇게 혁신과 변화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당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이른바 과거 친윤, 친윤 주류 세력들, 영남권 주류 세력들이 여전히 기득권에 매몰되게 되면서 변화와 쇄신의 길보다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혁신만을 선택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어때요? 지금 친한계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가 이번 주에 좀 밝혀질 거라고 하던데, 이게 지금 초반에는 글쎄,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또 이번에 또 당 대표를 나올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당내에 이런 말씀하신 극우적인 행보를 좀 보면서 점점 출마 쪽으로 기운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게 여전히 친윤 세력들 중심의 구심력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사실 나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도 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놔뒀다가는 정말 끝까지 가겠구나, 당이. 정말 자멸의 길로 가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의원들이라든지 혁신위 차원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전략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른바 국민의힘의 상식선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곧 해산될 당에 안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난파선 선장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친윤, 친한을 모두 축출하고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신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을 재편하자, 이런 뜻일까요?
▼이준우: 이제 본인은 제3지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제3지대, 그러니까 친윤과 친한을 배제하고 제3지대, 여기에 내가 진짜 보수를 만들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는 그런 3지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첫 번째,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기반이 약합니다. 본인이 일단 지난번에 정계 퇴진, 은퇴, 은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은퇴 선언을 했고 원내에서 지금 홍준표는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심지어는 TK에서의 홍준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본인을 지지하는 기반 세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구시대 인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썼던 책 제목에 변방이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쓴 책인데요. 이분은 1996년에 처음으로 15대 국회의원부터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다섯 번, 도지사 한 번, 대구시장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본인은 변방에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최근에도 본인은 변방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가지고 변방에서 중원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96년 이후부터 2025년 지금까지도 변방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구시대적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 이게 굉장히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때 초대 국무총리로 거론이 됐었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본인도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이제 좌파 정부, 진보 진영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즉, 민주당과 싸우지 않고 뭔가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싸우겠다는 결기를 안 보여준다. 그러면 과연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 수 있겠느냐,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제3지대를 만드는 것은 아마 본인은 만들 수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한 그런 어떤 그림이나 어떤 세력화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다음 달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9월에 홍카콜라TV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겠다 했는데, 정계 복귀를 시사하면서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좀 작아 보이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서기에?
▼박성민: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사실 정치를 은퇴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계 은퇴를 하셨지만 그것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은퇴를 하신 것이지 정치에서 은퇴를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렇게 국민의힘을 저격하면서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을 언급한 대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본인을 주축으로 해서 보수의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앞으로 보여줄 정치 행보는 아마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저격하고 국민의힘의 낡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발상들이라든지 구태스러운 모습들을 저격하고 그것을 돌파하면서 본인이 보수의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닌가. 사실상 홍준표 전 대구시장발로 신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혹은 신당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보수 세력들 중에서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혹은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연대의 세력을 꾸리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특검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달 만에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이렇게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비상계엄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그래서 형사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계엄으로 탄핵되고 여러 혐의로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일단 정치적 탄압이다, 이 언어는 정치적 언어로 봐야 됩니다.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형사재판의 판사 앞에서는 이렇게 정치적 탄압이라는 말을 아마 하기는 어렵겠죠. 거기는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판가름하는 곳이다 보니까 본인이 저렇게 메시지를 변호인을 통해서 내는 것은 정치적 언어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 언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만 이런 거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5개의 재판 받으면서 수사라든가 재판 받은 거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았었죠. 묵비권 행사하고 나가서 본인이 프린트해온 거를 그냥 낭독하기도 했었고요.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었어요. 않았고, 재판 같은 경우도 50번이 넘게 불출석하거나 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피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뚜렷하게 증거와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재명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에 대해서 과연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느냐, 그거는 정치인의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지금 이 메시지 내용도 내용인데, 사실 공교롭게 이 메시지가 나온 어제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를 또 한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재판과 특검 조사에서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밖에 알린 건 어떤 의도가 있을까. 또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와 이 메시지가 나온 그 맥락상 연관성도 있을까, 궁금합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건들지 마라는 게...
◎김용준: 건들지 마.
▼박성민: 일단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으로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보려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둘 다 별로 의미가 없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수순대로 수사를 받게 될 거고, 지금 소환 통보도 간 상황이고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피해 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이거는 법적으로 그냥 가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정치적으로 선동을 자꾸만 시도를 하고 자꾸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떳떳하다고 한다면, 본인이 특검의 어떤 여러 가지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한다면, 사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정당성이라든지 떳떳함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란 재판을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전시키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형사 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특검과의 기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보고요. 이것은 사실 본인에게도 매우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매우 부적절하고 사실상 명분 없는 그런 일종의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일단 그 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에 있어서 건들지 마라, 나 하나로 족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셨는데, 하나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요, 형사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은 앞으로도 조사 대신에 재판만 받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나요?
▼이준우: 그렇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보다는 공판장에 가서 거기에서 판사 앞에서 진술하겠다. 판사 앞에서 내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수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사를 할 때는요, 답을 정해 주거나,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몰아가거나 또는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불리한, 검찰에게, 특검에게 불리한 것들은 제외시키고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조서를 꾸밀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판장이 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정치인들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재판에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많이 했었고, 가장 가까운 예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에서 여러 번 소환을 요구했었고 서면 질문서도 보냈었는데, 그 답변을 거부했었습니다. 결국은 전 사위 관련돼가지고 채용 청탁, 직접 뇌물 혐의가 있는데, 결국 조사 한 번도 없이 증거와 증언만으로 재판에 가게 됐습니다.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례가 있는 것처럼 그걸 참고해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김용준: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본인도 과거에 특검으로 이름을 좀 알려서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됐던 인물인데, 그런 분이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법꾸라지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 구속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이제 특검이 계속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 부당하다고 했고 구속적부심까지 신청을 했지만 결국에는 기각을 당했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전문가로서 평생을 살아온 윤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식의 수준에서는 사실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이 구속이 정당한 구속이라는 거, 그리고 특검이 구속된 이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 당연한 수순이라는 걸 알 텐데도 건강상의 이유다, 혹은 이 특검의 여러 가지 행태가 부적절하다, 매우 부정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정말 좀 망상적 세계관에 갇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앞서도 제가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본인이 석방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 역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탄 대사를 접견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식사도 잘 못 한다 그러지, 재판도 못 나간다 그러지, 특검의 수사도, 조사도 못 받겠다 그러면서 모스탄 대사 접견할 힘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윤 전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은 결국 계속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지지층들에게 계속 어떤 먹잇감을 던져주려는 의도인 것이고 정치적인 선동을 꾀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지 간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고자 하는 본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매우 불순한 행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우: 제가 좀 한마디 안 보탤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김용준: 말씀하십시오.
▼이준우: 모스탄 대사의 접견 관련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접견을 시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접견을 신청한 사람은 모스탄 대사죠. 모스탄 대사가 언론에 대고 접견하겠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미 구금돼가지고 몸이 구치소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안에 있는 분이 어떻게 접견을 시도를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지금 독방에 앉아 있는 상태인데, 뭔가 대외적으로 활동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게 말씀하신 거, 조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혐의가 당당하다 그러면 나서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전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죠. 이재명 전 대통령도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늘 얘기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안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나가면 대통령 당선돼도 무효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라. 본인이 당당하다고 늘 얘기해왔으니까 빨리 재판받고 끝내서 거기에서 무죄 받고 당당하게 나가시라고 우리가 여러 번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번도 제대로 나가서 재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메랑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정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세 번이나 소환했지만 그때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특검이 출범했으니 검찰 조사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등등 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떨까 싶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박성민: 이번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응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또 강제적인 조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명분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혐의 사실이 지나치게 많으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특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특검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 측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부 협조를 이야기하지 말고 전적인 협조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공천 개입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결국 윤 정권 동안에는, 윤석열 정권 동안에는 이런 김건희 씨와 관련한 수사가 굉장히 미온적이거나 고의적인 어떤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지금 상황에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 조건부 협조를 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협조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혐의 내용이 열몇 가지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특검에서도 한 번 소환 조사에 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어떻게 회신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준우: 아마 이제 본인이 협조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협조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사받을 혐의 사실이 너무 많다라고 그 부분을 얘기한 거는요. 검찰 특검에서 이제 몰아가기 식이라든가, 먼지 털이식으로 뭔가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 조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특검의 목적에 안 맞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특검이 몰아간다면 이건 특검이 아닌 거고 이건 정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특정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사의 범위를 좀 좁혀서 특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은 당연한 어떤 피의자로서의 권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2년 만에 채상병 사망 사건의 이첩 보류,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 직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과거 발언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김용민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전화 맞죠?
<녹취>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녹취> 김용민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네, 맞으니까 얘기 못 하는 겁니다.
<녹취>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02-800-7070은 대통령이 건 전화예요?
<녹취>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아니라고 말 못 하죠?
<녹취>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그 부분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02-800-7070으로 온 전화를 받았고 그 통화에서 윤 당시 대통령이 순직한 채 해병 수사와 관련해서 해병대를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군에 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에 바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후에 예정돼 있었던 언론 브리핑까지 취소했거든요. 지금 순직 해병 수사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서 우려하긴 했는데 격노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 뭐 크게 화를 냈다, 그런 게 들은 적이 있다, 격노까지는 아니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이건 개인적인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통화 내용이 뭐였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민: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외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화를 한 뒤에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첩이 보류되고 갑자기 브리핑이 취소가 되고 사실은 유족에게 설명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뒤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런 일들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는 외압이 아니었다, 다른 전화였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경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나오고 있고 그 회의 참석자들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 조사 이런 것들이 다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도망갈 구멍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 통화 내용이 뭐였는지를 밝혀봐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통화가 그동안 어떤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의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만큼, 그리고 그 전화가 있은 뒤로 모든 게 바뀌었다는 정황들이 다 있는 만큼, 여기서 이종섭 전 장관이 과거와 달리 입장을 바꿔서 전화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실토가 있고 나서는 이제 사실은 인정이 된 거다라고 보입니다.
◎김용준: 전화가 왔다는 그 자체로 어떤 강한 신호 내지는 외압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의심하는 쪽에서 특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의견에는 격노로 느낄 만한 그런 질책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격노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갑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그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데 갑질도 주관적일 수 있다고 말을 해서 공분을 사기는 했지만, 격노 같은 거야말로 정말로 이거는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이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관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 임성근을 제외하라.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이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의견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공판에 가서 좀 더 따져봐야 할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통수권자로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과연 어느 단계까지 물을 것이냐 1단이냐, 2단이냐, 3단이냐, 아니면 무한대로 올라가서 저 끝에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견 정도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성근을 제외하라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도 안 받았다. 이런 부분도 사실 박정훈 대령 측 얘기와도 배치가 되고 향후에 특검 조사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좀 있겠어요.
▼박성민: 이미 특검이 따지고 있죠. 이미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에 대해서 지금 휴대전화 압수라든지 압수수색을 다 진행을 한 바가 있고, 핵심 피의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원래 참고인 신분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핵심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고 여러 유의미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외압이라는, 외압설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예,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당시 결론적으로는 이첩을 잠깐 보류가 된 상황 그렇다면 이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인가 계속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지금 논란이 됐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자체적으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죠. 본인이 보기에는 이 사건은 아까 말씀한 대로 계속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조상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상식 수준과 관례에 따라서 최종 책임자의 선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라고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군대에 계신 어떤 지휘 책임자에 있는 분들의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인 잣대를 대서 어떤 죄를 묻거나 처벌하려고 그러면 아주 강력한 증거라든가 불법 행위가 나와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고 좀 더 공판을 지켜봐야지 향후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마지막으로 이 격노설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김태우 전 1차장이랄지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거나 아니면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왜 그렇게 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성민: 이제 끈이 떨어진 거죠.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딱 잡아떼던 겁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 받은 적 없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또 파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변호인 측의 입회 하에 어떤 회유나 협박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도 조성이 되지 못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동아줄처럼 여겼을 수 있으나 이제는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받았던 부당한 지시라든지 부당한 외압에 대해서 실토를 하는 것만이 본인들 스스로도 아마 살 길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준우: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살 길 진실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북한에 쌍방울 통해서 대북 송금 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본인이 처음에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도 재판에서 압박을 느끼면서 아 이제 진실을 말하고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고 싶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검찰 회유라고 하면서 억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그런데 지금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꺼내서 얘기하는 것은 주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제가 한 말씀...
◎김용준: 하느님까지 갈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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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보수 추천, 여당 의견”…대통령실은 책임 없나?
-
- 입력 2025-07-22 16:00:33
- 수정2025-07-22 17:47:14

■ 방송 시간 : 7월 2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TyPr67BMDAE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이 불과 몇 달 전 발간된 책에 담겨 있었는데도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된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진숙 전 후보자부터 강준욱, 강선우 후보자까지 모든 시스템에 허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보수 인사가 추천한 것이다. 이 사람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들에 책임지지 않는 태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준우: 반갑습니다.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까지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한 정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사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국민의힘 반응까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저희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외의 문제가 좀 발견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 인수위가 없이 바로바로, 인사 검증 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 분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지금 과부하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인사 검증을 거듭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사후적으로라도 조금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취>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시스템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제 역할을 정말 못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결국에는 그런 인사 검증시스템을 무시하고 한 인사 참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지금 우리가 인사 검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A, B, C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일단 형사 처벌 기록이랄지 또 개인의 재산 채무랄지 또 하나가 이제 논문, 과거 저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인사 검증의 기본적인 사안을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박성민: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고 지금 정부 초기의 업무량이 좀 과중하다 보니 여러 면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논문이라든지 저서 그리고 부동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있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검증을 진행하다 보니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만 사실 이번에 자진 사퇴한 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찾아봐도 얼마 전에 나왔던 책에서 계엄을 옹호했던 그런 입장이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왜 사전에 걸러지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은 솔직히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번 인사를 계기로 조금 더 성찰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기도 했고 그것을 즉각 수리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여러 반발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대통령실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후에 검증의 한도가 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24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강선우 후보자에 관련한 논란은 아직 한도를 넘진 않았다. 이런 해석인가요?
▼이준우: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 여론들은요, 한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미 천장까지 뚫고 한참 넘은 상태이고 국민의 인내심도 지금 바닥이 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질이 어느 정도, 과연 어느 정도로 갑질이 심해야지만 낙마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기준 한번 제시해보세요라면 민주당에서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응급실 실려갈 정도로 갑질을 했다. 그러면 낙마하겠다.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금 나온 갑질만 하더라도 때와 장소 그리고 대상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본인 직원, 본인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갑질한 것도 모자라서 병원에 가서 병원 의료진에게 갑질을 했었죠. 방역 지침을 어기게 갑질을 했었고 그 의료진은 결국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죠?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여가부 장관에게까지 갑질을 했고 그때 그 당시의 여가부 장관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굉장히 참으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했던 분이시고 민주당에서 장관까지 했던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여가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마 전임 장관에게 SOS를 친 것 아닌가, 장관님, 지금 이렇게 갑질 논란이 많은 분이 여가부에 온다고 하는데, 장관님 정도가 나서주셔야지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가부는 도저히 이렇게 갑질의 여왕이라는 비판을 받는 분을 모시고 을을 위한 그런 정책들 펼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아마 얘기를 해가지고 전 여가부 장관이 나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선우 의원이 결국 아주 유명한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 단식할 때 이부자리를 깔아줬지 않습니까?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장관 자리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조롱 섞인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해서 국민들, 다수의 을인 국민들을 이 더운 날씨에 더 열 받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사실 뭐 그 인사의 지명이 있은 후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자질은 되는지 청문회도 거치고 또 만약에 부족하다면 지금처럼 철회도 있고 또 믿고 갈 수도 있다고 신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비서관에 대해서는 보수계 인사 추천이었다. 또 갑질 논란이 지금 있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안팎으로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대통령실에서 한 인사를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민: 저는 이게 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었다기보다는 배경을 설명하고자 했던 그 내용 중에 나왔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라고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당 지도부 때문에 결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긍정 의견과 부정 의견 모두 종합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보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심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만 어떤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고 결단을 내려서 이제 전달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수석까지 생각하시기에는 여당 지도부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이 맥락을 풀어서 본인의 생각을 좀 전하신 것이라서 저는 이 부분을 마치 대통령실에서 다른 주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왜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과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는 보니까 선을 그을 것은 긋고 다만 추측해볼 수 있는 배경들에 대한 약간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강준욱 비서관 같은 경우데 보수계 인사가 추천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왜 이런 사람이 추천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빗발치다 보니 시작은 보수 쪽에서 추천을 받은 것이고 국민 통합에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나 이 과정 가운데에서 미처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이 드러났고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달라는 취지의 설명이라서 이 역시도 보수계 인사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맥락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덧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전체적인 쭉 배경 설명에 포커싱이 된 것일 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저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상사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갑질하는 상사와 책임을 전가하는 상사, 이 두 가지가 가장 나쁜 상사의 유형인데, 지금 대통령실은 이 두 가지 요인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갑질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을 비호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금 보수계 인사가 추천한 그런 분이 강준욱 비서관인데 그분이 이제 사임했지 않습니까? 보수계 인사가 추천했기 때문에 내가 임명을 했다고 하면서 마치 그 보수계 인사에게, 지금 정규재 씨로 알려져 있는데, 정규재 씨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에게 신호 위반하고 갑시다, 해서 택시 기사가 신호 위반하면 경찰들이 딱지를 뗄 때 택시한테 딱지를 뗍니까, 손님한테 딱지를 뗍니까? 운전한 사람한테 딱지를 떼는 거죠. 본인이 최종적으로 핸들을 쥐고 있고 본인이 본인 책상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중대한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추천한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은 굉장히 좀 대통령답지 않은 의사 결정권자로서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안타깝다 말씀드리고요. 여당 지도부에서도 지금 추천을, 의견을 따랐다고 그러는데, 여당 지도부도 괜히 그렇게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 여당 지도부가 강선우 의원을 감쌀까?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여당 지도부도 갑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강선우 의원이 이번에 갑질로 낙마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들이 장관으로 갈 때 인사청문회 통과하기 어렵다. 그런 이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감싼 게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성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상상을 하면서 오해도 하게 되니까 거니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배경을 쭉 설명하는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또 좀 비겁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일 때도 그 잡음이 있었던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 인사권이다, 인사권을 존중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국민을 위해서 양당 모두 좀 자성하면 어떨지 하는 부분에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입장인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준우: 저는 100% 동의합니다.
▼박성민: 네, 동의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국민의힘, 또 여당 또 상황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이준우 대변인님, 지금 전당대회 불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어느 후보가 나오는지, 어느 정견이 있는지,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른바 극우와 내란 프레임 안에서 계속 뱅뱅 돌고 있는 느낌인데 당내에서도 그렇게 좀 인식하고 있나요?
▼이준우: 저는 이게 뱅뱅 돌고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고요. 이게 사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무슨 헛바퀴로 돌 듯이 뱅뱅 도는 것보다는요,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민주당에서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만약 다른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일극 체제하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 배제되거나 공천에서 숙청되거나 이런 식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목소리 나와도 그걸 다 들어주고 다른 목소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저 바깥에 있는데 우리끼리 너무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정작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이런 핵심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이 저 바깥에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고 집권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투쟁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논의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김용준: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고 있는 과정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상대 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박성민: 글쎄요. 다양한 목소리가 담겼다기보다는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파들이 이른바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는 모양새인데요. 이건 결국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 정당으로 가는 그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우 정당으로 가는 길만큼은 막아서야 된다는 공감대가 당내의 일부 상식적인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결국에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과 일관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전한길 씨가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연사로 서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했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 입당을 했다고 밝히면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시사를 하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지도부 차원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탄핵 찬성파를 중심으로 전한길 씨를 우리 당이 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을 당이 품게 되면 당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든다, 이런 위기의식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설전들,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라든지 아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계속 사과해야 하고 실질적인 절연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부딪치고 있는 상황은 그만큼 당내에서 상식적인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여전히 당이 이렇게 혁신과 변화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당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이른바 과거 친윤, 친윤 주류 세력들, 영남권 주류 세력들이 여전히 기득권에 매몰되게 되면서 변화와 쇄신의 길보다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혁신만을 선택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어때요? 지금 친한계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가 이번 주에 좀 밝혀질 거라고 하던데, 이게 지금 초반에는 글쎄,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또 이번에 또 당 대표를 나올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당내에 이런 말씀하신 극우적인 행보를 좀 보면서 점점 출마 쪽으로 기운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게 여전히 친윤 세력들 중심의 구심력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사실 나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도 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놔뒀다가는 정말 끝까지 가겠구나, 당이. 정말 자멸의 길로 가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의원들이라든지 혁신위 차원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전략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른바 국민의힘의 상식선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곧 해산될 당에 안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난파선 선장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친윤, 친한을 모두 축출하고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신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을 재편하자, 이런 뜻일까요?
▼이준우: 이제 본인은 제3지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제3지대, 그러니까 친윤과 친한을 배제하고 제3지대, 여기에 내가 진짜 보수를 만들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는 그런 3지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첫 번째,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기반이 약합니다. 본인이 일단 지난번에 정계 퇴진, 은퇴, 은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은퇴 선언을 했고 원내에서 지금 홍준표는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심지어는 TK에서의 홍준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본인을 지지하는 기반 세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구시대 인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썼던 책 제목에 변방이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쓴 책인데요. 이분은 1996년에 처음으로 15대 국회의원부터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다섯 번, 도지사 한 번, 대구시장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본인은 변방에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최근에도 본인은 변방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가지고 변방에서 중원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96년 이후부터 2025년 지금까지도 변방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구시대적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 이게 굉장히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때 초대 국무총리로 거론이 됐었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본인도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이제 좌파 정부, 진보 진영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즉, 민주당과 싸우지 않고 뭔가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싸우겠다는 결기를 안 보여준다. 그러면 과연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 수 있겠느냐,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제3지대를 만드는 것은 아마 본인은 만들 수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한 그런 어떤 그림이나 어떤 세력화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다음 달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9월에 홍카콜라TV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겠다 했는데, 정계 복귀를 시사하면서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좀 작아 보이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서기에?
▼박성민: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사실 정치를 은퇴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계 은퇴를 하셨지만 그것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은퇴를 하신 것이지 정치에서 은퇴를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렇게 국민의힘을 저격하면서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을 언급한 대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본인을 주축으로 해서 보수의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앞으로 보여줄 정치 행보는 아마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저격하고 국민의힘의 낡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발상들이라든지 구태스러운 모습들을 저격하고 그것을 돌파하면서 본인이 보수의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닌가. 사실상 홍준표 전 대구시장발로 신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혹은 신당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보수 세력들 중에서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혹은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연대의 세력을 꾸리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특검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달 만에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이렇게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비상계엄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그래서 형사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계엄으로 탄핵되고 여러 혐의로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일단 정치적 탄압이다, 이 언어는 정치적 언어로 봐야 됩니다.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형사재판의 판사 앞에서는 이렇게 정치적 탄압이라는 말을 아마 하기는 어렵겠죠. 거기는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판가름하는 곳이다 보니까 본인이 저렇게 메시지를 변호인을 통해서 내는 것은 정치적 언어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 언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만 이런 거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5개의 재판 받으면서 수사라든가 재판 받은 거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았었죠. 묵비권 행사하고 나가서 본인이 프린트해온 거를 그냥 낭독하기도 했었고요.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었어요. 않았고, 재판 같은 경우도 50번이 넘게 불출석하거나 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피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뚜렷하게 증거와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재명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에 대해서 과연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느냐, 그거는 정치인의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지금 이 메시지 내용도 내용인데, 사실 공교롭게 이 메시지가 나온 어제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를 또 한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재판과 특검 조사에서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밖에 알린 건 어떤 의도가 있을까. 또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와 이 메시지가 나온 그 맥락상 연관성도 있을까, 궁금합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건들지 마라는 게...
◎김용준: 건들지 마.
▼박성민: 일단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으로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보려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둘 다 별로 의미가 없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수순대로 수사를 받게 될 거고, 지금 소환 통보도 간 상황이고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피해 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이거는 법적으로 그냥 가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정치적으로 선동을 자꾸만 시도를 하고 자꾸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떳떳하다고 한다면, 본인이 특검의 어떤 여러 가지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한다면, 사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정당성이라든지 떳떳함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란 재판을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전시키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형사 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특검과의 기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보고요. 이것은 사실 본인에게도 매우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매우 부적절하고 사실상 명분 없는 그런 일종의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일단 그 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에 있어서 건들지 마라, 나 하나로 족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셨는데, 하나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요, 형사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은 앞으로도 조사 대신에 재판만 받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나요?
▼이준우: 그렇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보다는 공판장에 가서 거기에서 판사 앞에서 진술하겠다. 판사 앞에서 내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수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사를 할 때는요, 답을 정해 주거나,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몰아가거나 또는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불리한, 검찰에게, 특검에게 불리한 것들은 제외시키고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조서를 꾸밀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판장이 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정치인들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재판에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많이 했었고, 가장 가까운 예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에서 여러 번 소환을 요구했었고 서면 질문서도 보냈었는데, 그 답변을 거부했었습니다. 결국은 전 사위 관련돼가지고 채용 청탁, 직접 뇌물 혐의가 있는데, 결국 조사 한 번도 없이 증거와 증언만으로 재판에 가게 됐습니다.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례가 있는 것처럼 그걸 참고해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김용준: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본인도 과거에 특검으로 이름을 좀 알려서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됐던 인물인데, 그런 분이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법꾸라지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 구속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이제 특검이 계속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 부당하다고 했고 구속적부심까지 신청을 했지만 결국에는 기각을 당했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전문가로서 평생을 살아온 윤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식의 수준에서는 사실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이 구속이 정당한 구속이라는 거, 그리고 특검이 구속된 이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 당연한 수순이라는 걸 알 텐데도 건강상의 이유다, 혹은 이 특검의 여러 가지 행태가 부적절하다, 매우 부정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정말 좀 망상적 세계관에 갇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앞서도 제가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본인이 석방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 역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탄 대사를 접견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식사도 잘 못 한다 그러지, 재판도 못 나간다 그러지, 특검의 수사도, 조사도 못 받겠다 그러면서 모스탄 대사 접견할 힘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윤 전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은 결국 계속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지지층들에게 계속 어떤 먹잇감을 던져주려는 의도인 것이고 정치적인 선동을 꾀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지 간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고자 하는 본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매우 불순한 행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우: 제가 좀 한마디 안 보탤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김용준: 말씀하십시오.
▼이준우: 모스탄 대사의 접견 관련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접견을 시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접견을 신청한 사람은 모스탄 대사죠. 모스탄 대사가 언론에 대고 접견하겠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미 구금돼가지고 몸이 구치소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안에 있는 분이 어떻게 접견을 시도를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지금 독방에 앉아 있는 상태인데, 뭔가 대외적으로 활동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게 말씀하신 거, 조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혐의가 당당하다 그러면 나서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전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죠. 이재명 전 대통령도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늘 얘기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안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나가면 대통령 당선돼도 무효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라. 본인이 당당하다고 늘 얘기해왔으니까 빨리 재판받고 끝내서 거기에서 무죄 받고 당당하게 나가시라고 우리가 여러 번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번도 제대로 나가서 재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메랑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정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세 번이나 소환했지만 그때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특검이 출범했으니 검찰 조사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등등 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떨까 싶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박성민: 이번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응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또 강제적인 조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명분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혐의 사실이 지나치게 많으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특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특검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 측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부 협조를 이야기하지 말고 전적인 협조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공천 개입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결국 윤 정권 동안에는, 윤석열 정권 동안에는 이런 김건희 씨와 관련한 수사가 굉장히 미온적이거나 고의적인 어떤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지금 상황에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 조건부 협조를 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협조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혐의 내용이 열몇 가지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특검에서도 한 번 소환 조사에 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어떻게 회신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준우: 아마 이제 본인이 협조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협조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사받을 혐의 사실이 너무 많다라고 그 부분을 얘기한 거는요. 검찰 특검에서 이제 몰아가기 식이라든가, 먼지 털이식으로 뭔가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 조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특검의 목적에 안 맞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특검이 몰아간다면 이건 특검이 아닌 거고 이건 정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특정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사의 범위를 좀 좁혀서 특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은 당연한 어떤 피의자로서의 권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2년 만에 채상병 사망 사건의 이첩 보류,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 직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과거 발언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김용민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전화 맞죠?
<녹취>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녹취> 김용민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네, 맞으니까 얘기 못 하는 겁니다.
<녹취>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02-800-7070은 대통령이 건 전화예요?
<녹취>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아니라고 말 못 하죠?
<녹취>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그 부분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02-800-7070으로 온 전화를 받았고 그 통화에서 윤 당시 대통령이 순직한 채 해병 수사와 관련해서 해병대를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군에 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에 바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후에 예정돼 있었던 언론 브리핑까지 취소했거든요. 지금 순직 해병 수사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서 우려하긴 했는데 격노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 뭐 크게 화를 냈다, 그런 게 들은 적이 있다, 격노까지는 아니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이건 개인적인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통화 내용이 뭐였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민: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외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화를 한 뒤에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첩이 보류되고 갑자기 브리핑이 취소가 되고 사실은 유족에게 설명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뒤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런 일들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는 외압이 아니었다, 다른 전화였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경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나오고 있고 그 회의 참석자들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 조사 이런 것들이 다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도망갈 구멍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 통화 내용이 뭐였는지를 밝혀봐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통화가 그동안 어떤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의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만큼, 그리고 그 전화가 있은 뒤로 모든 게 바뀌었다는 정황들이 다 있는 만큼, 여기서 이종섭 전 장관이 과거와 달리 입장을 바꿔서 전화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실토가 있고 나서는 이제 사실은 인정이 된 거다라고 보입니다.
◎김용준: 전화가 왔다는 그 자체로 어떤 강한 신호 내지는 외압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의심하는 쪽에서 특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의견에는 격노로 느낄 만한 그런 질책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격노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갑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그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데 갑질도 주관적일 수 있다고 말을 해서 공분을 사기는 했지만, 격노 같은 거야말로 정말로 이거는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이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관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 임성근을 제외하라.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이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의견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공판에 가서 좀 더 따져봐야 할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통수권자로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과연 어느 단계까지 물을 것이냐 1단이냐, 2단이냐, 3단이냐, 아니면 무한대로 올라가서 저 끝에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견 정도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성근을 제외하라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도 안 받았다. 이런 부분도 사실 박정훈 대령 측 얘기와도 배치가 되고 향후에 특검 조사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좀 있겠어요.
▼박성민: 이미 특검이 따지고 있죠. 이미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에 대해서 지금 휴대전화 압수라든지 압수수색을 다 진행을 한 바가 있고, 핵심 피의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원래 참고인 신분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핵심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고 여러 유의미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외압이라는, 외압설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예,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당시 결론적으로는 이첩을 잠깐 보류가 된 상황 그렇다면 이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인가 계속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지금 논란이 됐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자체적으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죠. 본인이 보기에는 이 사건은 아까 말씀한 대로 계속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조상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상식 수준과 관례에 따라서 최종 책임자의 선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라고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군대에 계신 어떤 지휘 책임자에 있는 분들의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인 잣대를 대서 어떤 죄를 묻거나 처벌하려고 그러면 아주 강력한 증거라든가 불법 행위가 나와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고 좀 더 공판을 지켜봐야지 향후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마지막으로 이 격노설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김태우 전 1차장이랄지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거나 아니면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왜 그렇게 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성민: 이제 끈이 떨어진 거죠.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딱 잡아떼던 겁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 받은 적 없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또 파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변호인 측의 입회 하에 어떤 회유나 협박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도 조성이 되지 못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동아줄처럼 여겼을 수 있으나 이제는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받았던 부당한 지시라든지 부당한 외압에 대해서 실토를 하는 것만이 본인들 스스로도 아마 살 길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준우: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살 길 진실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북한에 쌍방울 통해서 대북 송금 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본인이 처음에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도 재판에서 압박을 느끼면서 아 이제 진실을 말하고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고 싶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검찰 회유라고 하면서 억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그런데 지금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꺼내서 얘기하는 것은 주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제가 한 말씀...
◎김용준: 하느님까지 갈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TyPr67BMDAE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이 불과 몇 달 전 발간된 책에 담겨 있었는데도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된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진숙 전 후보자부터 강준욱, 강선우 후보자까지 모든 시스템에 허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보수 인사가 추천한 것이다. 이 사람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들에 책임지지 않는 태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준우: 반갑습니다.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까지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한 정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사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국민의힘 반응까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저희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외의 문제가 좀 발견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 인수위가 없이 바로바로, 인사 검증 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 분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지금 과부하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인사 검증을 거듭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사후적으로라도 조금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취>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시스템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제 역할을 정말 못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결국에는 그런 인사 검증시스템을 무시하고 한 인사 참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지금 우리가 인사 검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A, B, C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일단 형사 처벌 기록이랄지 또 개인의 재산 채무랄지 또 하나가 이제 논문, 과거 저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인사 검증의 기본적인 사안을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박성민: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고 지금 정부 초기의 업무량이 좀 과중하다 보니 여러 면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논문이라든지 저서 그리고 부동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있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검증을 진행하다 보니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만 사실 이번에 자진 사퇴한 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찾아봐도 얼마 전에 나왔던 책에서 계엄을 옹호했던 그런 입장이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왜 사전에 걸러지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은 솔직히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번 인사를 계기로 조금 더 성찰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기도 했고 그것을 즉각 수리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여러 반발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대통령실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후에 검증의 한도가 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24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강선우 후보자에 관련한 논란은 아직 한도를 넘진 않았다. 이런 해석인가요?
▼이준우: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 여론들은요, 한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미 천장까지 뚫고 한참 넘은 상태이고 국민의 인내심도 지금 바닥이 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질이 어느 정도, 과연 어느 정도로 갑질이 심해야지만 낙마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기준 한번 제시해보세요라면 민주당에서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응급실 실려갈 정도로 갑질을 했다. 그러면 낙마하겠다.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금 나온 갑질만 하더라도 때와 장소 그리고 대상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본인 직원, 본인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갑질한 것도 모자라서 병원에 가서 병원 의료진에게 갑질을 했었죠. 방역 지침을 어기게 갑질을 했었고 그 의료진은 결국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죠?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여가부 장관에게까지 갑질을 했고 그때 그 당시의 여가부 장관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굉장히 참으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했던 분이시고 민주당에서 장관까지 했던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여가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마 전임 장관에게 SOS를 친 것 아닌가, 장관님, 지금 이렇게 갑질 논란이 많은 분이 여가부에 온다고 하는데, 장관님 정도가 나서주셔야지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가부는 도저히 이렇게 갑질의 여왕이라는 비판을 받는 분을 모시고 을을 위한 그런 정책들 펼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아마 얘기를 해가지고 전 여가부 장관이 나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선우 의원이 결국 아주 유명한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 단식할 때 이부자리를 깔아줬지 않습니까?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장관 자리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조롱 섞인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해서 국민들, 다수의 을인 국민들을 이 더운 날씨에 더 열 받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사실 뭐 그 인사의 지명이 있은 후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자질은 되는지 청문회도 거치고 또 만약에 부족하다면 지금처럼 철회도 있고 또 믿고 갈 수도 있다고 신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비서관에 대해서는 보수계 인사 추천이었다. 또 갑질 논란이 지금 있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안팎으로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대통령실에서 한 인사를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민: 저는 이게 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었다기보다는 배경을 설명하고자 했던 그 내용 중에 나왔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라고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당 지도부 때문에 결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긍정 의견과 부정 의견 모두 종합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보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심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만 어떤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고 결단을 내려서 이제 전달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수석까지 생각하시기에는 여당 지도부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이 맥락을 풀어서 본인의 생각을 좀 전하신 것이라서 저는 이 부분을 마치 대통령실에서 다른 주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왜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과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는 보니까 선을 그을 것은 긋고 다만 추측해볼 수 있는 배경들에 대한 약간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강준욱 비서관 같은 경우데 보수계 인사가 추천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왜 이런 사람이 추천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빗발치다 보니 시작은 보수 쪽에서 추천을 받은 것이고 국민 통합에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나 이 과정 가운데에서 미처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이 드러났고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달라는 취지의 설명이라서 이 역시도 보수계 인사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맥락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덧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전체적인 쭉 배경 설명에 포커싱이 된 것일 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저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상사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갑질하는 상사와 책임을 전가하는 상사, 이 두 가지가 가장 나쁜 상사의 유형인데, 지금 대통령실은 이 두 가지 요인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갑질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을 비호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금 보수계 인사가 추천한 그런 분이 강준욱 비서관인데 그분이 이제 사임했지 않습니까? 보수계 인사가 추천했기 때문에 내가 임명을 했다고 하면서 마치 그 보수계 인사에게, 지금 정규재 씨로 알려져 있는데, 정규재 씨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에게 신호 위반하고 갑시다, 해서 택시 기사가 신호 위반하면 경찰들이 딱지를 뗄 때 택시한테 딱지를 뗍니까, 손님한테 딱지를 뗍니까? 운전한 사람한테 딱지를 떼는 거죠. 본인이 최종적으로 핸들을 쥐고 있고 본인이 본인 책상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중대한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추천한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은 굉장히 좀 대통령답지 않은 의사 결정권자로서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안타깝다 말씀드리고요. 여당 지도부에서도 지금 추천을, 의견을 따랐다고 그러는데, 여당 지도부도 괜히 그렇게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 여당 지도부가 강선우 의원을 감쌀까?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여당 지도부도 갑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강선우 의원이 이번에 갑질로 낙마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들이 장관으로 갈 때 인사청문회 통과하기 어렵다. 그런 이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감싼 게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성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상상을 하면서 오해도 하게 되니까 거니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배경을 쭉 설명하는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또 좀 비겁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일 때도 그 잡음이 있었던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 인사권이다, 인사권을 존중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국민을 위해서 양당 모두 좀 자성하면 어떨지 하는 부분에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입장인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준우: 저는 100% 동의합니다.
▼박성민: 네, 동의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국민의힘, 또 여당 또 상황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이준우 대변인님, 지금 전당대회 불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어느 후보가 나오는지, 어느 정견이 있는지,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른바 극우와 내란 프레임 안에서 계속 뱅뱅 돌고 있는 느낌인데 당내에서도 그렇게 좀 인식하고 있나요?
▼이준우: 저는 이게 뱅뱅 돌고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고요. 이게 사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무슨 헛바퀴로 돌 듯이 뱅뱅 도는 것보다는요,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민주당에서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만약 다른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일극 체제하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 배제되거나 공천에서 숙청되거나 이런 식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목소리 나와도 그걸 다 들어주고 다른 목소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저 바깥에 있는데 우리끼리 너무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정작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이런 핵심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이 저 바깥에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고 집권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투쟁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논의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김용준: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고 있는 과정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상대 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박성민: 글쎄요. 다양한 목소리가 담겼다기보다는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파들이 이른바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는 모양새인데요. 이건 결국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 정당으로 가는 그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우 정당으로 가는 길만큼은 막아서야 된다는 공감대가 당내의 일부 상식적인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결국에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과 일관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전한길 씨가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연사로 서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했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 입당을 했다고 밝히면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시사를 하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지도부 차원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탄핵 찬성파를 중심으로 전한길 씨를 우리 당이 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을 당이 품게 되면 당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든다, 이런 위기의식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설전들,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라든지 아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계속 사과해야 하고 실질적인 절연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부딪치고 있는 상황은 그만큼 당내에서 상식적인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여전히 당이 이렇게 혁신과 변화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당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이른바 과거 친윤, 친윤 주류 세력들, 영남권 주류 세력들이 여전히 기득권에 매몰되게 되면서 변화와 쇄신의 길보다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혁신만을 선택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어때요? 지금 친한계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가 이번 주에 좀 밝혀질 거라고 하던데, 이게 지금 초반에는 글쎄,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또 이번에 또 당 대표를 나올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당내에 이런 말씀하신 극우적인 행보를 좀 보면서 점점 출마 쪽으로 기운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게 여전히 친윤 세력들 중심의 구심력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사실 나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도 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놔뒀다가는 정말 끝까지 가겠구나, 당이. 정말 자멸의 길로 가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의원들이라든지 혁신위 차원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전략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른바 국민의힘의 상식선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곧 해산될 당에 안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난파선 선장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친윤, 친한을 모두 축출하고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신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을 재편하자, 이런 뜻일까요?
▼이준우: 이제 본인은 제3지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제3지대, 그러니까 친윤과 친한을 배제하고 제3지대, 여기에 내가 진짜 보수를 만들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는 그런 3지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첫 번째,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기반이 약합니다. 본인이 일단 지난번에 정계 퇴진, 은퇴, 은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은퇴 선언을 했고 원내에서 지금 홍준표는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심지어는 TK에서의 홍준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본인을 지지하는 기반 세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구시대 인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썼던 책 제목에 변방이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쓴 책인데요. 이분은 1996년에 처음으로 15대 국회의원부터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다섯 번, 도지사 한 번, 대구시장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본인은 변방에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최근에도 본인은 변방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가지고 변방에서 중원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96년 이후부터 2025년 지금까지도 변방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구시대적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 이게 굉장히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때 초대 국무총리로 거론이 됐었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본인도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이제 좌파 정부, 진보 진영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즉, 민주당과 싸우지 않고 뭔가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싸우겠다는 결기를 안 보여준다. 그러면 과연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 수 있겠느냐,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제3지대를 만드는 것은 아마 본인은 만들 수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한 그런 어떤 그림이나 어떤 세력화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다음 달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9월에 홍카콜라TV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겠다 했는데, 정계 복귀를 시사하면서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좀 작아 보이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서기에?
▼박성민: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사실 정치를 은퇴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계 은퇴를 하셨지만 그것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은퇴를 하신 것이지 정치에서 은퇴를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렇게 국민의힘을 저격하면서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을 언급한 대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본인을 주축으로 해서 보수의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앞으로 보여줄 정치 행보는 아마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저격하고 국민의힘의 낡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발상들이라든지 구태스러운 모습들을 저격하고 그것을 돌파하면서 본인이 보수의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닌가. 사실상 홍준표 전 대구시장발로 신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혹은 신당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보수 세력들 중에서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혹은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연대의 세력을 꾸리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특검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달 만에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이렇게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비상계엄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그래서 형사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계엄으로 탄핵되고 여러 혐의로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일단 정치적 탄압이다, 이 언어는 정치적 언어로 봐야 됩니다.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형사재판의 판사 앞에서는 이렇게 정치적 탄압이라는 말을 아마 하기는 어렵겠죠. 거기는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판가름하는 곳이다 보니까 본인이 저렇게 메시지를 변호인을 통해서 내는 것은 정치적 언어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 언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만 이런 거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5개의 재판 받으면서 수사라든가 재판 받은 거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았었죠. 묵비권 행사하고 나가서 본인이 프린트해온 거를 그냥 낭독하기도 했었고요.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었어요. 않았고, 재판 같은 경우도 50번이 넘게 불출석하거나 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피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뚜렷하게 증거와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재명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에 대해서 과연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느냐, 그거는 정치인의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지금 이 메시지 내용도 내용인데, 사실 공교롭게 이 메시지가 나온 어제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를 또 한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재판과 특검 조사에서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밖에 알린 건 어떤 의도가 있을까. 또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와 이 메시지가 나온 그 맥락상 연관성도 있을까, 궁금합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건들지 마라는 게...
◎김용준: 건들지 마.
▼박성민: 일단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으로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보려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둘 다 별로 의미가 없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수순대로 수사를 받게 될 거고, 지금 소환 통보도 간 상황이고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피해 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이거는 법적으로 그냥 가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정치적으로 선동을 자꾸만 시도를 하고 자꾸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떳떳하다고 한다면, 본인이 특검의 어떤 여러 가지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한다면, 사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정당성이라든지 떳떳함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란 재판을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전시키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형사 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특검과의 기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보고요. 이것은 사실 본인에게도 매우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매우 부적절하고 사실상 명분 없는 그런 일종의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일단 그 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에 있어서 건들지 마라, 나 하나로 족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셨는데, 하나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요, 형사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은 앞으로도 조사 대신에 재판만 받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나요?
▼이준우: 그렇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보다는 공판장에 가서 거기에서 판사 앞에서 진술하겠다. 판사 앞에서 내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수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사를 할 때는요, 답을 정해 주거나,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몰아가거나 또는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불리한, 검찰에게, 특검에게 불리한 것들은 제외시키고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조서를 꾸밀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판장이 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정치인들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재판에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많이 했었고, 가장 가까운 예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에서 여러 번 소환을 요구했었고 서면 질문서도 보냈었는데, 그 답변을 거부했었습니다. 결국은 전 사위 관련돼가지고 채용 청탁, 직접 뇌물 혐의가 있는데, 결국 조사 한 번도 없이 증거와 증언만으로 재판에 가게 됐습니다.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례가 있는 것처럼 그걸 참고해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김용준: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본인도 과거에 특검으로 이름을 좀 알려서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됐던 인물인데, 그런 분이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법꾸라지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 구속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이제 특검이 계속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 부당하다고 했고 구속적부심까지 신청을 했지만 결국에는 기각을 당했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전문가로서 평생을 살아온 윤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식의 수준에서는 사실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이 구속이 정당한 구속이라는 거, 그리고 특검이 구속된 이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 당연한 수순이라는 걸 알 텐데도 건강상의 이유다, 혹은 이 특검의 여러 가지 행태가 부적절하다, 매우 부정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정말 좀 망상적 세계관에 갇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앞서도 제가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본인이 석방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 역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탄 대사를 접견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식사도 잘 못 한다 그러지, 재판도 못 나간다 그러지, 특검의 수사도, 조사도 못 받겠다 그러면서 모스탄 대사 접견할 힘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윤 전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은 결국 계속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지지층들에게 계속 어떤 먹잇감을 던져주려는 의도인 것이고 정치적인 선동을 꾀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지 간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고자 하는 본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매우 불순한 행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우: 제가 좀 한마디 안 보탤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김용준: 말씀하십시오.
▼이준우: 모스탄 대사의 접견 관련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접견을 시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접견을 신청한 사람은 모스탄 대사죠. 모스탄 대사가 언론에 대고 접견하겠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미 구금돼가지고 몸이 구치소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안에 있는 분이 어떻게 접견을 시도를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지금 독방에 앉아 있는 상태인데, 뭔가 대외적으로 활동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게 말씀하신 거, 조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혐의가 당당하다 그러면 나서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전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죠. 이재명 전 대통령도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늘 얘기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안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나가면 대통령 당선돼도 무효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라. 본인이 당당하다고 늘 얘기해왔으니까 빨리 재판받고 끝내서 거기에서 무죄 받고 당당하게 나가시라고 우리가 여러 번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번도 제대로 나가서 재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메랑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정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세 번이나 소환했지만 그때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특검이 출범했으니 검찰 조사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등등 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떨까 싶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박성민: 이번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응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또 강제적인 조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명분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혐의 사실이 지나치게 많으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특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특검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 측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부 협조를 이야기하지 말고 전적인 협조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공천 개입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결국 윤 정권 동안에는, 윤석열 정권 동안에는 이런 김건희 씨와 관련한 수사가 굉장히 미온적이거나 고의적인 어떤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지금 상황에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 조건부 협조를 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협조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혐의 내용이 열몇 가지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특검에서도 한 번 소환 조사에 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어떻게 회신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준우: 아마 이제 본인이 협조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협조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사받을 혐의 사실이 너무 많다라고 그 부분을 얘기한 거는요. 검찰 특검에서 이제 몰아가기 식이라든가, 먼지 털이식으로 뭔가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 조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특검의 목적에 안 맞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특검이 몰아간다면 이건 특검이 아닌 거고 이건 정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특정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사의 범위를 좀 좁혀서 특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은 당연한 어떤 피의자로서의 권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2년 만에 채상병 사망 사건의 이첩 보류,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 직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과거 발언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김용민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전화 맞죠?
<녹취>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녹취> 김용민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네, 맞으니까 얘기 못 하는 겁니다.
<녹취>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02-800-7070은 대통령이 건 전화예요?
<녹취>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아니라고 말 못 하죠?
<녹취>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그 부분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02-800-7070으로 온 전화를 받았고 그 통화에서 윤 당시 대통령이 순직한 채 해병 수사와 관련해서 해병대를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군에 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에 바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후에 예정돼 있었던 언론 브리핑까지 취소했거든요. 지금 순직 해병 수사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서 우려하긴 했는데 격노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 뭐 크게 화를 냈다, 그런 게 들은 적이 있다, 격노까지는 아니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이건 개인적인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통화 내용이 뭐였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민: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외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화를 한 뒤에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첩이 보류되고 갑자기 브리핑이 취소가 되고 사실은 유족에게 설명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뒤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런 일들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는 외압이 아니었다, 다른 전화였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경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나오고 있고 그 회의 참석자들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 조사 이런 것들이 다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도망갈 구멍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 통화 내용이 뭐였는지를 밝혀봐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통화가 그동안 어떤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의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만큼, 그리고 그 전화가 있은 뒤로 모든 게 바뀌었다는 정황들이 다 있는 만큼, 여기서 이종섭 전 장관이 과거와 달리 입장을 바꿔서 전화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실토가 있고 나서는 이제 사실은 인정이 된 거다라고 보입니다.
◎김용준: 전화가 왔다는 그 자체로 어떤 강한 신호 내지는 외압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의심하는 쪽에서 특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의견에는 격노로 느낄 만한 그런 질책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격노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갑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그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데 갑질도 주관적일 수 있다고 말을 해서 공분을 사기는 했지만, 격노 같은 거야말로 정말로 이거는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이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관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 임성근을 제외하라.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이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의견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공판에 가서 좀 더 따져봐야 할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통수권자로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과연 어느 단계까지 물을 것이냐 1단이냐, 2단이냐, 3단이냐, 아니면 무한대로 올라가서 저 끝에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견 정도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성근을 제외하라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도 안 받았다. 이런 부분도 사실 박정훈 대령 측 얘기와도 배치가 되고 향후에 특검 조사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좀 있겠어요.
▼박성민: 이미 특검이 따지고 있죠. 이미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에 대해서 지금 휴대전화 압수라든지 압수수색을 다 진행을 한 바가 있고, 핵심 피의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원래 참고인 신분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핵심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고 여러 유의미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외압이라는, 외압설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예,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당시 결론적으로는 이첩을 잠깐 보류가 된 상황 그렇다면 이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인가 계속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지금 논란이 됐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자체적으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죠. 본인이 보기에는 이 사건은 아까 말씀한 대로 계속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조상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상식 수준과 관례에 따라서 최종 책임자의 선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라고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군대에 계신 어떤 지휘 책임자에 있는 분들의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인 잣대를 대서 어떤 죄를 묻거나 처벌하려고 그러면 아주 강력한 증거라든가 불법 행위가 나와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고 좀 더 공판을 지켜봐야지 향후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마지막으로 이 격노설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김태우 전 1차장이랄지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거나 아니면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왜 그렇게 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성민: 이제 끈이 떨어진 거죠.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딱 잡아떼던 겁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 받은 적 없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또 파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변호인 측의 입회 하에 어떤 회유나 협박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도 조성이 되지 못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동아줄처럼 여겼을 수 있으나 이제는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받았던 부당한 지시라든지 부당한 외압에 대해서 실토를 하는 것만이 본인들 스스로도 아마 살 길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준우: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살 길 진실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북한에 쌍방울 통해서 대북 송금 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본인이 처음에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도 재판에서 압박을 느끼면서 아 이제 진실을 말하고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고 싶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검찰 회유라고 하면서 억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그런데 지금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꺼내서 얘기하는 것은 주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제가 한 말씀...
◎김용준: 하느님까지 갈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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