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7년 국민연금 기금 ‘바닥’
입력 2006.03.20 (22:1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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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 9시 뉴스는 오늘부터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연금 수혜자의 급증 등으로 재정 고갈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 연금제도 문제를 연속 심층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심각성을 이주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자기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60살이 되면 죽을 때까지 퇴직 전 평균소득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선진국들보다도 돈은 적게 내고 나중엔 많이 타가는 연금구조 때문에 재정이 갈수록 악화돼 오는 2047년쯤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원영(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관) : "연금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후세대들의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45살이 돼 한달에 200만원을 벌 경우 60만원을 보험료로 고스란히 낼 수 밖에 없어 말 그대로 연금폭탄을 안게 됩니다.
<인터뷰>이해찬(前 국무총리/지난해 4월) : "처음에 거의 국민들에게 나쁘게 말하면 사기를 쳐가지고 만든 제도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없다."
연금제도가 출범한 당시부터 2049년이면 재정이 완전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여야한다는 경고는 계속 돼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경고를 무시해온 건 정치권과 정부였습니다.
<인터뷰>민재성(연금제도 출범 당시 KDI 사회정책실장) : "50년 뒤의 일이었으니까 아무도 별다르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덜내고 더받는 현 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15.9%로 올리고, 받는 것은 60%에서 50%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지 2년 반, 정치권과 정부가 개혁을 늦추는 동안 매일 매일 8백억원씩의 빚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
KBS 9시 뉴스는 오늘부터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연금 수혜자의 급증 등으로 재정 고갈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 연금제도 문제를 연속 심층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심각성을 이주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자기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60살이 되면 죽을 때까지 퇴직 전 평균소득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선진국들보다도 돈은 적게 내고 나중엔 많이 타가는 연금구조 때문에 재정이 갈수록 악화돼 오는 2047년쯤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원영(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관) : "연금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후세대들의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45살이 돼 한달에 200만원을 벌 경우 60만원을 보험료로 고스란히 낼 수 밖에 없어 말 그대로 연금폭탄을 안게 됩니다.
<인터뷰>이해찬(前 국무총리/지난해 4월) : "처음에 거의 국민들에게 나쁘게 말하면 사기를 쳐가지고 만든 제도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없다."
연금제도가 출범한 당시부터 2049년이면 재정이 완전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여야한다는 경고는 계속 돼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경고를 무시해온 건 정치권과 정부였습니다.
<인터뷰>민재성(연금제도 출범 당시 KDI 사회정책실장) : "50년 뒤의 일이었으니까 아무도 별다르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덜내고 더받는 현 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15.9%로 올리고, 받는 것은 60%에서 50%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지 2년 반, 정치권과 정부가 개혁을 늦추는 동안 매일 매일 8백억원씩의 빚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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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7년 국민연금 기금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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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3-20 21:25:2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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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9시 뉴스는 오늘부터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연금 수혜자의 급증 등으로 재정 고갈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 연금제도 문제를 연속 심층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심각성을 이주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자기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60살이 되면 죽을 때까지 퇴직 전 평균소득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선진국들보다도 돈은 적게 내고 나중엔 많이 타가는 연금구조 때문에 재정이 갈수록 악화돼 오는 2047년쯤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원영(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관) : "연금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후세대들의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45살이 돼 한달에 200만원을 벌 경우 60만원을 보험료로 고스란히 낼 수 밖에 없어 말 그대로 연금폭탄을 안게 됩니다.
<인터뷰>이해찬(前 국무총리/지난해 4월) : "처음에 거의 국민들에게 나쁘게 말하면 사기를 쳐가지고 만든 제도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없다."
연금제도가 출범한 당시부터 2049년이면 재정이 완전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여야한다는 경고는 계속 돼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경고를 무시해온 건 정치권과 정부였습니다.
<인터뷰>민재성(연금제도 출범 당시 KDI 사회정책실장) : "50년 뒤의 일이었으니까 아무도 별다르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덜내고 더받는 현 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15.9%로 올리고, 받는 것은 60%에서 50%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지 2년 반, 정치권과 정부가 개혁을 늦추는 동안 매일 매일 8백억원씩의 빚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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