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경제 위기 책임’ 공방

입력 2008.11.07 (21:54)

<앵커 멘트>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경제 위기 책임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한미 FTA비준안 처리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용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위기의 배후엔 참여정부의 '금융허브 정책'이 있다는 여당과 미국의 변화 움직임에도 현 정부가 구시대 경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녹취> 이성헌(한나라당 의원) : "모기지에 대해서 문제가 커져서 미국 정부 대책을 수립할 당시 권오규 부총리 파생상품 시장 더 커지도록 했다."

<녹취> 오제세(민주당 의원) : "미국이 실패했더라도 엠비..갈것이다 감세시장 만능주의 갈것이다 부동산 활성화할거다 지금 하고있는거 말하면 되지않냐?"

해외채무에 나라까지 보증을 서줬지만 별 변화가 없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이재선(자유선진당 의원) : "중소기업, 건설사 다 부도나고 실시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거 아니냐."

<녹취> 박상은(한나라당 의원) : "지금 은행권 행태는 비오는날 우산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비가오는데도 중소기업을 먼지나게 때리는 비도덕적 행태이다."

한미FTA를 먼저 비준해 미국을 압박하자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유성엽(무소속 의원) : "미국 요구 거절못해서 다시 재협상 국면 들어가면 우리나라 체면 뭐고 비준해준 국회 체면 어찌되냐..."

<녹취>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국가 체면도 중요하다만 신리가 체면못지않게 중요 체면과 실리 동시에 문제를 처리해야할듯."

오늘로 18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은 막을 내렸습니다.

의원들의 나라걱정하는 질의도 있었지만 지역 민원을 의식한 발언들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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