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금강산, 멀리 보며 잘 준비해야

[이상만 객원 해설위원]    

 

   금강산 안의 남측 재산권을 둘러싼 남북간 협의가 어제 어렵게 마련됐지만 협의시한을 한차레 더 연장하는 것 외에는 별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사실상의 남북당국자 회담성격이어서 나름대로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뚜렷한 입장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금강산 안 남측재산에 대한 몰수.동결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남측의 재산관련 모든 당사자가 금강산에 들어와서 처리방안을 논의하자고했고 그 협의시한이 바로 어제 였습니다



  어제 회담에서 북한은 새로 만든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재산등록 등을 다시 해서 관광사업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를 안한다면 금강산 내 자산을 즉시 임대하거나 양도,매각해야한다는 기존입장을 다시 내세웠습니다. 우리측은 그런 모든 요구가 기존의 남북당국간 합의와 사업자 간 계약은 물론 국제관례와도 어긋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강산 논의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근본이유는 과연 뭘까요? 본질적으로 이는 단순히 남측 시설물의 소유권 차원이 아니라 남북 서로의 대북.대남 정책기조 전반과 연계돼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관광객피살에 대한 우리측의 사과요구 등을 끈질기게 거부하면서도 재산권을 들먹이며 관광재개를 압박하는 것은 사실 경제적 댓가가 절실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남측의 끈질긴 사과요구를 물타기하면서 양보를 받아낼만한 카드로 등장한 게 바로 금강산 내 재산권입니다. 문제는 남한이 북한의 그런 의도를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점입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남측은 원칙에 어긋나는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레 안팎에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 양측 모두 금강산 재산권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틀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편한 입장이 될 수 없게 된 겁니다.

 

사실 북한의 금강산 재산동결 운운이 협상용임은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북한 단독은 아예 불가능하고 중국을 파트너로 삼더라도 남측과의 그것만 못하다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경제적으로만 풀기 힘든 남북관계의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지금은 남북간 미래를 위한 만남과 그 준비에 어느때보다 신경을 써야할 때입니다. 남북이 경협을 통한 실질적 교류를 넓혀가는 일이야말로 높은 장벽을 허물고 두터운 얼음장을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