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해군기지 사태 엄정 대처”

<앵커 멘트>

공안 당국이 제주 해군기지 사태를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사를 방해하거나 경찰의 공무 집행을 막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3명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이 2년 만에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 폭력 사태가 공사 방해를 넘어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안 당국은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불법 폭력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자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되,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와 과격한 폭력, 상습적 업무방해 행위자들을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녹취>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 : "철저한 채증을 통해 불법가담자들을 전원 색출하고, 주동자 및 배후조종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할 것."

검찰은 불법 행위자들에게 민사상 책임까지 추궁하기로 하고 공사를 방해한 주민 14명을 상대로 2억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 해군기지 사태로 27명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모두 70여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법원도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강동균 마을회장 등 3명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청도 윤종기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등 4명의 간부들을 제주청에 파견해 지휘 체계를 강화했고, 시위 대처 과정에서 제주청의 지휘 통제가 적절했는 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