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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새 정부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2명의 차관이 과학기술과 ICT, 정보통신기술을 전담하게 됩니다.
또 기존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과 통상교섭 총괄조정 기능은 새로 생기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됩니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 하위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과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등 분산됐던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을 통합해 맡게됩니다.
또 ICT 전담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과 진흥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광고 기능 등을 넘겨받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본부도 미래부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방송 인허가 기능은 방송 규제업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을 예정입니다.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 교섭과 총괄 조정 기능,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 대책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져 협상에서 후속조치까지 전담하도록 조정됐습니다.
또 지위가 격상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과 의약품 안전 정책, 농림수산식품부의 위생 안전 기능이 이관됩니다.
중소기업청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 기업 정책이 이관되며 폐지되는 특임장관실의 기능은 총리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진영 부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영 부위원장과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이 오늘 오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나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는 조만간 의원입법 형식으로 정부조직개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1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