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린 미래창조과학부, 공룡부처로 탄생

경제부흥ㆍ국민안전 기조 후속개편에서도 유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조직 후속 개편의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부흥을 기치로 미래창조과학부에 힘을 실어준 부분이다.

미래과학창조부는 `공룡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총망라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부서로 탄생한다.

방대한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ICT를 담당하는 복수차관을 두기로 했을 정도다.

과학기술 차관 소관만 보면 과학기술부가 폐지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분산됐던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재결집시켰다. 또 교과부의 산학협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도 이관됐다.

논란이 됐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 11조원 연구개발(R&D) 예산 배분권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아 정책과 재원이라는 강력한 두 가지 무기를 갖게 됐다.

ICT 전담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을 넘겨받게 됐다. 사실상 방통위가 반 토막이 난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안ㆍ정보문화, 문화관광체육부의 디지털 콘텐츠 및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ㆍ소프트웨어산업 융합기능도 ICT 전담 차관의 관할로 넘어왔다.

4만4천명의 인원을 거느린 우정사업본부 역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기관으로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머드급 부처로 탄생한 것은 국가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다.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이는 박 당선인이 앞서 청와대 조직을 슬림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할 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기후환경을 담당하는 미래전략수석을 별도로 설치할 만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정부조직 1차 개편의 방향이었던 경제부흥과 국민안전 기조가 이어진 것도 후속 개편의 특징이다.

중소기업청은 지경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발전 기획업무를 넘겨받아 중소기업 육성과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주무 부처로서 입지를 굳혔다.

지경부 역시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던 통상교섭의 전권과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수립 기능을 이관받아 대외통상 기능의 대표 부서로 자리매김했다.

청에서 처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 안전정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넘겨받아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진 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박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 활동을 통해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든 것"이라며 "부처 기능이 보다 잘 배분되고 통합돼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