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적절한 기능 배분과 효율성 향상 역점”

유민봉ㆍ강석훈ㆍ옥동석 일문일답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조직개편 후속안을 공개하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경험을 살려 부처 기능의 적절한 배분과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이하 유), 강석훈(이하 강)·옥동석 인수위원(이하 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별관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과 통신정책 가운데 어떤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것인가.

▲(유)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의 상당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그렇지만 과 단위에서 어느 과가 이전하는지 구분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규제와 진흥, 방송과 통신이 얽혀 있는 구조다. 방송이면서 규제의 경우 방통위 기능에 남는다. 반면 진흥과 통신의 영역은 시장 기능이 훨씬 강하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간다.

규제와 진흥이 얽혀 이는 방송통신이 융합돼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 방송통신 융합이 5년전 어렵게 만들어진 성과물이어서 다시 분리해 원상태로 가는 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융합의 의미를 살리면서 규제와 진흥을 구분해 규제는 방통위에 남기고 진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줄 수 있나.

▲(유)방송과 규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구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방송통신 기술정책을 상당히 경쟁적 기술적 규제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진흥적 특성이 강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 한다. 반면 방송,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과 같은 기존 방송의 인허가, 재허가는 현재 방통위에 남도록 계획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연구개발(R＆D) 예산을 관리·분배하고 있는게 어느 부처로 가는가. 부처의 약칭은.

▲(유)국과위 기능은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약칭은 현재 생각하지 않았다.

--통상교섭본부가 세종시로 이동하는가. 협상 당사자가 서울에 있어 혼선이 우려되는데.

▲(강)통상 관련 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산업자원부로 옮겨간다는 기능만 말했고 위치는 오늘 말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대학 업무는 어디서 담당하나. 장관의 서열은.

▲(유)전통적인 교육부의 종합대학은 종전과 같이 교육부가 수행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한다.

부처 간 서열은 앞으로 안전행정부와 협의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산업 부문이 빠져 있고 힘이 없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양레저를 가져왔는데 는 어떤 철학으로 만들었나.

▲(옥)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5년 전에 이미 분리됐던 제반 해양 관련 기능을 다시 모아 제 역할 할 수 있게 하는데 1차적 목표를 뒀다.

물론 여타 기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 있지 않으냐는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 각 기능을 면밀히 분석·검토했으나 기본적으로 과거의 해수부 기능을 복원하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했다.

-- 기재부, 금융위원회의 조직개편 내용은 없나. FTA 기능을 통상산업자원부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국내 대책 수립기능만 옮겨가나. 우정산업본부를 ICT 산하로 이관하는 이유는.

▲(유) 기획재정부에서 FTA 대책 본부만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정보통신부의 역사적 근원이 우체국·우정국에서부터 시작됐다. 따라서 과거 체신부, 우정국, 우정사업본부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우정이라는 그 자체가 통신의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이라는 연속선상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국내대책수립만 넘어가나.

▲(유)그렇다.

-- 교섭 이양권은 어떻게 하는가.

▲(강)통상교섭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교섭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 다 통상교섭본부로 이관된다. 교섭권, 협상권도 통상교섭본부로 이관됐다.

--기재부의 미래예측 기능, 교과부 인재양성 분야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는 게 있나. 금융 쪽에 대해 아직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

▲(유)기재부의 장기전략 기능은 유지된다. 다만, 연구개발과 관련된 전략수립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기능으로 이해하면 된다. 금융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지만, 학계나 금융계에서 많은 문제의식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향후 금융부분의 조직 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로드맵에 포함할 예정이다.

인재양성은 과학기술 분야의 고등교육, 카이스트, 지스트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가고 초·중등과정에서의 융합교육, 인재양성교육은 과거와 같이 교육부에서 담당한다.

--디지털 콘텐츠 규제가 여러 곳에 나뉘어 있다. 어디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유)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문광부에 남고, 어느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갈지는 부처 간 실무자 협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하겠다.

-- 특임장관실 폐지되면서 기능이 총리실로 이관되는데 새로운 조직이 생기나.

▲(유)38명 정도의 인력이 국무총리실로 옮겨가게 되고 아마 국무총리실에서 이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기능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에서 과학기술특성화대학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데 배경은.

▲(유)울산과기대는 앞서 언급한 3곳과는 대학의 성격이 다르다. 일반대학과 같은 국립대이다. 울산과기대를 다른 3곳과 같도록 전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미래창조부에 과학분야와 ICT 분야 등 2개 분야 차관 있다. 대(大)부처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합한 이유는.

▲(유)ICT는 지금 모든 과학기술의 상당히 중요한 기반기술이다. 따라서 ICT 기술과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다른 기술과의 융합이 중요하다.

기초과학기술과 ICT를 분리하기보다 한 부처에서 함께 일하면서 더욱 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 기능은 전체적으로 다 이관되는 것인가. 경제부총리가 신설되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사이에 업무분담이 있나.

▲(유)수산 업무만 이관되고 식품 부문은 농림축산부에 모두 남는다. 식품안전에 관한 부분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다.

부총리와 국무총리의 기능 배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연구하지는 않았고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에 보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분야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제를 신설했다고 이해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