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기로에 선 ‘개성공단’

<앵커 멘트>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이 승용차들을 보면, 지붕, 트렁크 할 것 없이 온갖 제품이 실려있습니다.

만들어놓은 제품을 하나라도 더 갖고 나오려는 거죠.

이처럼 북한의 일방적인 가동 중단 사태로 기로에 놓인 개성공단,

벌써 줄도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황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성공단을 나오며 닥치는대로 다 들고 왔지만 풀어 보니 바지 완제품 고작 8백장.

만들어 놓은 6만장은 실을 데가 없어 놔두고 온 겁니다.

<인터뷰> 김호구(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원) : "우리가 물건을 다 만들어놓고 못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워. 각 공장마다 다 그래요."

특히 전량을 개성공단에서 만들어 온 3분의 1가량의 업체들은 일주일째 납기를 못 지켰습니다.

그만큼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계약 해지까지 당하면, 공단이 재개돼도 옛 거래선을 회복하기 어려워 도산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입주업체외에도 협력업체 5천여 개, 근로자 2만여 명까지 영향을 받으면 충격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인터뷰> 박윤규(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이사) : "저희한테 납품하고 있는 약 60개 업체도 보장을 못하는거죠. 그 업체별로 작게는 10명, 많게는 50명,100명 되는 업체도 있고 그야말로 줄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죠."

또 공장에 있는 제품과 원자재 분실 위험 때문에 직원을 일부 남겨둬야 한다는 고민도 큽니다.

현재 상당수가 최소 인원을 잔류시켰지만, 곧 식량이 바닥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멘트>

피해를 입는 건 우리뿐이 아닙니다.

북한도 만만치않은데요..

디지털스튜디오에서 정윤섭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10년전 건설을 시작한 개성 공단의 현재 규모는 3.3 제곱킬로미터.

서울 여의도의 5분의 3 정도크깁니다.

이번 잠정 중단 조처로, 123개 우리 업체들이 입을 피해는 매달 440억원 규모입니다.

78%의 업체가 경협 보험에 들어 어느 정도 보전은 되겠지만 절차와 기간, 액수등을 감안하면 근본적 해결은 안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1조원 대에 이르는 우리 기업들의 생산 설비와 기반 시설입니다.

이 설비들을 어떻게 보존할 지 고민이고, 주요 설비들을 가져오려 해도 수단이 없습니다.

북한의 속사정은 어떨까요?

근로자 급여를 통해 얻어온 매달 7백 20만달러의 외화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달치 월급도 북한이 길을 막아 정상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 큰 손실은 황금평, 나선지구 등 추진중인 외자 유치 사업에 미칠 악영향입니다.

북한의 이번 행동은 중국, 이집트등 기존 투자국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최악의 메시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이번 조치가 남북 경협 합의나 국제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배상을 요구할 길은 없는지

임승창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개성 공단 사업의 바탕이 되는 건 4대 경협 합의서입니다.

그중 투자보장 합의서에는, 투자자산 국유화와 재산권 제한 불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성 공단 가동중단은 이를 직접 위반한 것입니다.

개성공단 출입 제한도 개성공단 출입관련 합의 위반입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남북경협 약속 사항을 위반한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투자보장 합의서등은 남북이 비준 발효절차를 거친 일종의 조약같은 성격으로 북한법조차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절찹니다.

이런 분쟁은 남북상사중재위를 통해 해결하도록 돼 있지만 북한의 회피로 구성되지 못한 겁니다.

차선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로 가려면 국가 관계라야 하는데 경협 합의서상에 남북 경제협력은 국가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전제가 걸림돌입니다.

국제 투자 분쟁 해결 기구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돼야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번 사안의 배상 문제등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