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조 3천억 원 규모 추경안 확정

입력 2013.04.16 (10:55)

수정 2013.04.16 (15:57)

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7조 3천억 원과 기금지출 증액 2조 원 등 19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모레 국회에 제출합니다.

추경 예산안 가운데 12조 원은 줄어든 세수를 메우는 데 쓰이고 세출 예산은 5조 3천억 원 늘어납니다.

여기에 기금 증액 2조 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출확대규모는 7조 3천억 원입니다.

세출이 늘어나는 항목은 민생안정과 일자리 확충에 3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1조 3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집행될 경우 경제 성장률이 올해 0.3%포인트, 내년에 0.4%포인트 올라가고 4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15조 8천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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