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세계수영 ‘문서 위조’ 관계자 수사의뢰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일어난 '정부 보증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자를 수사 의뢰하고 대회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체육국장은 22일 서울 문체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종 신청서에는 정부 보증서 원본이 들어간 만큼 계속 유치작업을 추진하되 그 과정의 문제점을 엄정히 조사해 처벌하고 유치 이후에도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유치위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국장은 "오늘 오전 광주지검에 수사 의뢰 공문을 보냈으며, 대상은 유치위원회 관계자로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관계자를 수사 의뢰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광주시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에 따르면 유치위에서 위조된 정부 보증서를 발견한 것은 4월 말이다.

같은 달 초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신청서에 2월 말 발급한 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보증서와 전혀 다른 서류가 첨부됐다는 것이다.

노 국장은 두 서류를 비교하며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사인을 가필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문서가 첨부됐다"면서 "유치위 직원을 조사해 '컨설팅 업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한 내용에 따라 바꿨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위조된 보증서를 발견한 직후 유치 철회를 요청했으나 유치 과정에서 열성을 다해 온 광주 시민과 체육인들을 고려, 광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치 여부가 결정 나는 7월 19일 이후 후속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와 합의한 것과 달리 유치 결정 이전에 위조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서는 "언론 취재에 의해 알려진 것일 뿐, 미리 조치한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요컨대 유치 과정에서 위조 사실을 발견했으나 최종 신청서에는 원본이 첨부된 만큼 여론을 고려해 활동 자체를 중단하기보다는 유치 작업이 끝난 뒤 시시비비를 가리고, 재정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유치 승인 당시의 대회 재정계획을 보면 정부에서 대회에 지원할 액수는 총 635억원 중 55억원이다.

노 국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만큼 광주에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 55억 수준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 국장은 또 광주 시장이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무총리와 장관의 서명이 위조된 것은 전례없는 엄중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사법 당국에서 이 사건이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워낙 명확한 사안이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체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와 관련한 법령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국장은 "각 지자체가 지역 개발의 과욕 탓에 부담 능력을 벗어난 대회를 유치하는 경향이 있어 스포츠 재정에 부담을 줄 정도"라면서 "유치할 때 약속한 것을 모두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넘기는 사례를 막고자 앞으로 정말 필요하고 능력이 되는 대회를 유치하도록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개최인 월드컵을 제외하면 국제대회는 개최하는 시·도에 모든 책임이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종의 '담보'를 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