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정원 국조 실체 규명에 한계”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의혹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데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처분 권한이 없는 국회가 검찰과 경찰 보다 더 구체적인 실적을 낼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 피고인의 방어권과 국정조사가 충돌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민생을 위하고 제도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국정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게 간사로서의 소회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다만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여부와 관련해 검찰 기소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국정조사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의원은 21일 청문회는 불출석 증인이 없어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23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의 성과와 문제점을 야당과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