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일관성 없는 ‘자사고 정책’…혼란만 불렀다

<앵커 멘트>

올해 전국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평가 대상 21곳 가운데 17곳은 평가를 통과했고 나머지 4곳 가운데 3곳은 2년 뒤에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의 미림여고 1곳만 학교의 뜻에 따라서 지정 취소가 결정돼서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일반고로 전환하게 됩니다.

자사고 운영을 놓고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빚은 데 비해 변화는 거의 없는데요.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으로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편향된 교육청 평가 거부한다"

5년 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자사고 평가.

지난해 70점이던 '지정 취소' 기준이 올해는 60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학부모와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오세목(자사고교장연합회장) :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두고 실시된 명백하게 편향된 평가로 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조 교육감이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자사고를 하향 평준화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혼란을 부채질했습니다.

교육부는 처음엔 자사고 재지정에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사고 반발이 거세지자 이같은 정책 기조를 완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법까지 바꿨습니다.

<인터뷰>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현재같은 조건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평가와 지정 취소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행정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 당국간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녹취> 중학생 학부모 : "제 나름대로 (자녀의 고입)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정책들이 중간에 바뀌거나 이러면...부모들과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이 오는거죠.."

교육 당국의 일관성 없는 고교 정책으로 자사고 뿐 아니라 일반고까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