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종결 3주 넘었는데…이번 주 선고 어려워져

입력 2025.03.19 (21:18)

수정 2025.03.19 (22:10)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은 오늘(19일)도 계속됐습니다.

오늘로 변론이 종결된 지 22일이 지났는데요.

헌재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듣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언제 끝났습니까?

[리포트]

네, 재판관들의 평의는 오늘도 이어졌지만 예상보다 오래 열리진 않았습니다.

평의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 공지는 없었는데요.

선고기일을 2~3일 전에 공지하는 헌재 관행상, 이번 주 선고가 이뤄진다면 오늘 공지가 나올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헌재는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내일(20일)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사실상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태입니다.

경비 인력 강화 등 선고에 대비한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선 경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고심이 깊어지는 데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개의 탄핵 사건 심리를 함께 진행하면서 결론에 도달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른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없었던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재판관 사이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헌재가 최대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숙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번 탄핵사건엔 쟁점이 많다 보니,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선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헌재 판단이 다를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심리를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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