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용혜인 “이 대통령, 강선우 지명 철회 검토해야…‘농어촌기본소득법’ 다음 달 발의”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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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농정 공약 가운데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농어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일정액을 현금이나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기본소득당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 호남에서 입법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이하 용혜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오늘 무안과 목포 등 전남 지역을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정 소화합니까?

◆ 용혜인: 지금은 전북 임실에 있는데요. 전북 임실에서 농촌 청년들과 청년들이 농촌에서 정주하기 어려운 이유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점심부터는 무안으로 이동해서 목포의 시장도 좀 찾아뵙고요. 그리고 전남도의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러 시민, 도의원분들 그리고 활동가분들이랑 같이 입법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목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강연할 예정입니다. 한 분이라도 좀 더 만나 뵙고 싶어서 이곳저곳 열심히 찾아뵙고 있습니다.

◇ 정길훈: 어제 전북 지역에서 기본소득 강연도 하시고 간담회도 잇따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 용혜인: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진솔하게 듣는 자리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투잡을 뛸 수밖에 없다는 경험담도 있었고요. 그리고 2천 명 미만인 읍면에서는 제대로 된 식료품점 하나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농촌을 지키는 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조언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직접 주민께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너무 절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반드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현해야겠다고 다짐을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 정길훈: 어제와 오늘 호남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한 입법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계시는데요. 청취자분들도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뭔지 어떤 제도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혜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시범 사업으로 경기 연천군에서 추진했고 지난 대선 당시에도 농어촌 주민수당이라는 이름의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특히나 전라도민 분들께 농어촌 기본소득이 머지않아 찾아올 미래이기도 한데요. 이미 전남 영광과 곡성, 전북 8개 면에서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전북, 전남에서부터 그리고 호남에서부터 전국 곳곳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씨앗이 퍼져 나가길 바라기 때문에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순회를 호남 지역에서부터 시작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정길훈: 기본소득당이 지난달에 '농어촌 기본소득 특위'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특위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 용혜인: 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도입을 현실로 앞당기고자 전국을 다니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알리고 설득하는 활동을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임실에서 농사를 짓는 김철호 농부 그리고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이 함께하는데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열심히 알리고 싶은 시민이라고 하시면 당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길훈: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입법 간담회 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본소득당 차원의 관련 법안은 언제쯤 발의할 예정입니까?

◆ 용혜인: 이번 호남 일정을 마치고 8월 초가 되면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고요. 법안으로서의 성안은 다 돼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발의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길훈: 최근에 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법안'을 발의했던데요. 법안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소득당의 구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 용혜인: 민주당 안과 기본소득당 안 모두,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같고 유의미한 법안인데요. 다만 충분한 규모와 또 제대로 된 권한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추진돼야만 지역 소멸 대응책으로서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법안은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에 그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법안은 매월 30만 원 이상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연평균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3200만 원의 한 4분의 1 정도 소득 격차를 메우려고 한다면 사실 최소한 매월 30만 원 이상의 기본 소득은 농촌에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민주당의 법안들은 농식품부 소관의 농어촌 지원 정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역 소멸 대응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하게 농어촌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지역 소멸을 막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기 때문인데요. 지역 균형발전의 소관 부처이자 지자체들의 협력과 조정을 맡고 있는 행안부가 제대로 권한을 갖고 주무 부처로서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대표님 설명을 들어보면 기본소득당 안이 민주당 안보다 금액으로는 10만 원 정도가 더 많고 주무 부처도 농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의 큰 차이가 있군요.

◆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조금 전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걸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요.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연천에서 시범 사업 진행해서 효과도 봤었다고 하는데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로, 농촌 인구 증대라든지 아니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혜인: 연천군 청산면 농촌 기본소득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확실한 지역 소멸 방지 대책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청산면의 인구가 확 늘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천군 전체의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에 비해서 청산면의 인구 감소세는 확연히 적었습니다.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 유출을 막는 방지턱 역할을 했다는 것이 검증됐습니다. 1개 면에서 실시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지역 소멸 방지 대책으로서 유의미했다고 해석하고요. 또 골목 경제에 돈이 돌고 생활 서비스가 확대됐던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효과였습니다. 실제로 청산면 내에 지역화폐 가맹점이 109곳까지 늘어났고요. 가게들 매출이 평균적으로 10%에서 20% 정도씩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골에서 있던 가게가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일이지만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는 건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식당뿐만 아니라 미용실이나 옷 가게 같은 이런 새로운 업종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청산면 한 주민이 기본소득 받고 난 이후에 주민들 마음이 넓어지고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확실히 농어촌이 보다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됐다는 점을 이 말 한마디로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정길훈: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시행할 경우에 한 해 16조 원, 그러니까 5년 동안에는 86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용혜인: 일단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의미하게 실제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준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실시해야 전국적인 확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최소한도가 아니라 금액도 30만 원 정도로 늘리면서 여러 개의 시군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걷지 못한 세금만 80조 원이 넘습니다. 전체 농어촌에 3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한 36조 정도가 필요한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걷지 못했던 세금을 정상 복구하는 것만으로도 초기 한 2~3년 정도의 시행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 소멸 위기라고 하는 것이 한 2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돼 왔던 우리 사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못하고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자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 10년, 20년 뒤에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 붕괴, 농어촌의 붕괴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비용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절박함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정길훈: 일각에서는 또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지금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인구 증가 대책으로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지급받고 나서, 돈을 받고 나서는 주소지를 옮겨버려서 이게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더 좋은 정주 요건을 찾을 수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상에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농어촌에 정주하면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매월 30만 원의 정기적이고 어느 정도 규모의 소득이 청년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정주 요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보고요. 또 사실은 귀농, 귀어를 선택하고 싶어도 정착 자금 부족과 소득 불안정으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히 1~2년 사이에 지원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진작되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농어촌 자체가 계속해서 자리 잡고,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은 시범 사업처럼 일시적인 형태로만 추진되고 있으니 그 기간이 끝나면 이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길 수 있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제대로 된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되면 당연히 농어촌에서 지속적으로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주할 수 있는 조건도 제대로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길훈: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 정도로 짚어보고요. 이번에는 정국 현안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좌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도 임명 수순을 밟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혜인: 새 정부의 인사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기본소득당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각각의 인사들이 12·3 내란을 종식하고 또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위기 속에 정말로 개혁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이것을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의 경우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해서도 반대해 왔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12·3 내란을 옹호하고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극우 역사관을 전파해 왔던 강준욱 국민통합 비서관 임명도 매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역시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강선우 후보자의 지명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이어져야 실제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강선우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이나 생활동반자법, 포괄적 성교육 도입, 이런 성평등 가족부의 장관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해야 하는 의제들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평등 사회로의 개혁에 앞장설 적임자로서 제대로 된 인사가 성평등 가족부의 장관으로 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서 여러 국민적 우려와 이런 정책적인 어떤 역할을 고려해서 지명 철회를 진중하게 검토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정길훈: 짤막하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역사 강사 출신이죠. 전한길 씨 입당한 걸 두고 당내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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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국민의힘이 내란의 책임자를 단죄하지 않고 오히려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지키고자 했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국회의원들도,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막아서고 부정 선거의 음모론을 퍼뜨리는 국회의원 발언에도 쉬쉬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니 사실 전한길 씨 같은 아스팔트 극우와 통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봐야 하고요. 결국에는 내란 세력의 부활을 시도하는 국민의힘을 철저히 단죄해야 내란이 비로소 청산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우 내란 정당의 철저한 청산을 위해서 기본소득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