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독면’ 국고 날린 늑장 대처

<앵커 멘트>

KBS가 집중보도하고 있는 불량 방독면 속보입니다.

국민 방독면 41만개가 불량 판정을 받았지만 정부는 제조업체로부터 손해배상조차 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늑장대처로 수십억원의 국고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량으로 판정된 국민방독면은 41만여 개로 모두 2002년 9월 이전에 납품됐습니다.

조달청이 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상의 하자 보수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년. 따라서 지난해 9월로 모든 제품이 기한을 넘겼습니다.

전체 세트가 아닌 화재용 정화통 값만 고려해도 45억 원에 달하지만 제조업체에 배상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 초기인 지난 2002년부터 불량 방독면 문제가 제기됐음을 감안하면 정부의 늑장대처로 세금 수십억 원이 낭비되는 셈입니다.

<인터뷰>고임세(조달청 일반물자팀 팀장) : "이미 보수기간을 넘겼지만 관련 법령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더구나 행정 당국은 최근까지 제품 성능검사를 모두 제조업체의 기기로 해왔습니다.

검사장비가 비싸 제조업체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검사 장비의 이상이나 조작 가능성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인터뷰>국민방독면 성능조사위원 : "2004년도까지 120만개, 390억 정도 해줬는데, 한 10억 들여가지고 검사장비를 충분히 갖춰놓고 해야 된다 말이예요. 돈이 없어서 시험기기를 구입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4백억 원이 투입된 국민 방독면 사업은 수립과 집행, 그리고 감독체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