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투성이 국책 사업, 문책은 커녕 ‘영전’

<앵커 멘트>

이번 불량 방독면 사태를 보면 중앙부처의 일처리가 책임행정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 책임진 사람이 없고 오히려 영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3년 9월 국정감사에서 방독면 성능에 의혹이 제기되자,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2001~2년 보급품을 검사해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묵살한 채, 당시 신제품으로 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담았습니다.

이런 엉터리 해명으로 불량 방독면이 덮어진 지 두 달 뒤 경찰 수사에서 불량품이 적발됩니다.

당시 문서에는 과장부터 차관까지 결재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문책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지사와 방재청장 등으로 영전을 해나갑니다.

2004년 10월, 경찰청이 행자부에 보낸 '공무원 비위사실 통보' 문서입니다.

방독면 납품과 관련해 최고 수백만원까지 뇌물을 받은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두 명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방독면 업무를 계속 맡아왔습니다.

나머지 한 명도 '감봉'보다 더 낮은 '견책' 징계를 받았을 뿐입니다.

<인터뷰>소방방재청 감사실 관계자 : "(견책이) 징계 중에서 제일 낮은 징계죠? 그렇죠. 제일 낮죠."

수많은 공무원이 거쳐갔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인터뷰>소방방재청 (당시 행자부 관계자) : "(검사를 회피한 건) 사실 담당 입장에서는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제일 말단이 의도하는 바하고는 정책이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걸 고려해주시죠."

4년 동안 국민 생명을 위협해온 불량 방독면 뒤에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불량 행정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