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보호관찰이 사고불렀다

<앵커 멘트>

박근혜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충호씨의 범행은 가출소자 관리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전과 8범인 지씨에 대한 보호관찰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과 8범인 지충호씨가 청송감호소를 가출소한 시점은 지난 해 7월, 3년간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돼 갱생보호공단에서 생활을 시작했지만 태도는 극히 불량했습니다.

<인터뷰> 박규삼 (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 : "사회에 대한 불평은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장기간 죄에 비해서 장기간 형을 살았다. 거기에 대한 불신감이 강했다."

그런데도 매달 1번씩 하는 보호관찰관 면담 가운데 직접 대면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지씨는 석달만에 신고없이 주소지를 옮겼고 지난 2월에는 공단을 나오면서 아예 종적까지 감추었습니다.

<녹취>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 : "주간에 나갔을 때는 관련없는 사람을 못보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주변의 여론이나 그런걸 들을 수는 있겠지만..."

지씨가 전과 8범인데도 재범을 막기위한 보호관찰은 유명무실했고 국회의원 폭행에 이어 이번 사건에 이르기까지 지씨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지씨와 같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14만명이지만 관찰인력은 658명뿐입니다.

한 명이 223명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보호관찰소에 출석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거나 3개월 이상 연락이 안되는 관찰자에 대한 지명수배 의뢰도 3년만에 2.5배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지선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 "제재조치를 위반했을 때 그것을 준수하게 할 제재조치 수단이 없기 때문에 관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극단적 범행을 막기위해서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