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행정기관 훔쳐쓰는 ‘보안등’

입력 2006.05.22 (22:22) 수정 2006.05.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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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의 여러 행정기관들이 보안등을 켜면서 전기료를 내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렇게 훔쳐쓰는 전기료는 결국 누구에게 떠넘겨질까요?

서영준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충남 당진의 한 농촌 마을, 어둠이 깔리자 골목길을 밝히는 보안등이 켜집니다.

이곳에 설치된 보안등은 6백8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해 왔습니다.

전기를 훔쳐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충남 당진군 고대면사무소 직원 : "(요금 내는 등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접한 충남 홍성군 구항면, 전체 5백 42개 보안등 중 무려 60%나 요금을 내지 않고 사용해 오다 적발돼 지난달부터 요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충남도내 16개 시.군 가운데 5개 시군이 지난해 말까지 약 7천개의 보안등에 대해 요금을 안내고 사용해 왔습니다.

충남 전체의 약 7%, 요금이 연간 2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뒤늦게 요금을 내기도 하지만 요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보안등이 충남지역에만 아직도 수천 개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한전은 아직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보다는 농촌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한국전력 관계자 : "농촌은 땅이 넓어서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계약이 된 건지, 안된 건 지..."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뤄져 왔습니다.

<인터뷰>차의회(충남 당진군 담당 공무원) : "대중이 쓰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도 개인이 착복했다기보다는 민원해결로 보는 거라..."

전기 무단 사용은 결국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그만큼 국민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오열(홍성 YMCA) : "정확한 요금체계도 없이 마을주민이 썼으니까 눈감아주자 그건 말이 안되죠."

민원해결이란 명목으로 행정기관들이 벌인 무단 전기 사용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서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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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행정기관 훔쳐쓰는 ‘보안등’
    • 입력 2006-05-22 21:35:42
    • 수정2006-05-22 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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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의 여러 행정기관들이 보안등을 켜면서 전기료를 내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렇게 훔쳐쓰는 전기료는 결국 누구에게 떠넘겨질까요? 서영준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충남 당진의 한 농촌 마을, 어둠이 깔리자 골목길을 밝히는 보안등이 켜집니다. 이곳에 설치된 보안등은 6백8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해 왔습니다. 전기를 훔쳐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충남 당진군 고대면사무소 직원 : "(요금 내는 등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접한 충남 홍성군 구항면, 전체 5백 42개 보안등 중 무려 60%나 요금을 내지 않고 사용해 오다 적발돼 지난달부터 요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충남도내 16개 시.군 가운데 5개 시군이 지난해 말까지 약 7천개의 보안등에 대해 요금을 안내고 사용해 왔습니다. 충남 전체의 약 7%, 요금이 연간 2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뒤늦게 요금을 내기도 하지만 요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보안등이 충남지역에만 아직도 수천 개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한전은 아직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보다는 농촌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한국전력 관계자 : "농촌은 땅이 넓어서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계약이 된 건지, 안된 건 지..."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뤄져 왔습니다. <인터뷰>차의회(충남 당진군 담당 공무원) : "대중이 쓰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도 개인이 착복했다기보다는 민원해결로 보는 거라..." 전기 무단 사용은 결국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그만큼 국민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오열(홍성 YMCA) : "정확한 요금체계도 없이 마을주민이 썼으니까 눈감아주자 그건 말이 안되죠." 민원해결이란 명목으로 행정기관들이 벌인 무단 전기 사용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서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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