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협력업체에 ‘거짓 확인서’도 강요

<앵커 멘트>

납품가 인하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한 대기업이 협력업체로부터 거짓 확인서까지 받아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 강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공정위는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않고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조명과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한 대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는 혐의였지만 이 업체는 조사가 진행중에 협력업체들이 써준 합의서와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작성한 확인서로 납품단가는 상호 협의하에 감액된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업체는 특히 협력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대기업 관계자 : "협력업체들이 그런 사실을 써 준거죠. 강요를 했을 때 과연 듣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 확인서는 이 업체 담당직원의 강요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A 협력업체 직원 : "지금부터 부르는 걸 적으시고 그걸 자필로 쓰셔서 팩스로 넣어라."

<인터뷰>B 협력업체 직원 : "자기네들이 보내줄 걸 한번 읽어보고 그것대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거죠."

심지어 물건을 제 때 납품했는데도 사출품을 양산하지 못했다고 쓰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C 협력업체 직원 : "대기업이 여러 중소기업들을 손아귀에 넣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억울하죠."

일방적인 결제대금 인하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 확인서까지 강요했지만 공정위는 이 확인서가 제대로 작성 됐는지 기초적인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에 대한 방문 조사는 물론 전화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터뷰>협력업체 직원 : "공정위에서 저희쪽에 서류에 대해서 거짓이냐 아니면 강압에 의해서 쓴거냐 문의전화나 어떤 연락이 온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공정위는 확인서를 근거로 업체의 조사를 서둘러 중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할 사건은 많은데 조사관의 인력이 부족했다고 해명합니다.

<인터뷰>이경만(사무관/공정위 기업협력단) : "시간적 한계와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조사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뿌리뽑겠다며 현장조사권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확인도 하지 않을 정도로 공정위의 조사는 함량 미달입니다.

현장추적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