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위생’ 합의 실패

<앵커 멘트>

한미 FTA 1차 본협상이 반환점을 돌면서 7개 분과에서 통합 협정문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위생,검역분과는 입장차가 워낙 커서 협정문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오세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무려 64%, 포도,사과,배 등도 40%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FTA로 관세를 철폐하면 농산물 시장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는 그래서 긴급 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 가드를 협정문에 포함하려 했지만 미국은 '노'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일정 물량 이상 수입물량에 최고 600%에 달하는 고관세를 부과하는 TRQ 즉 할당관세제도 또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종훈(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 : "양측 입장이 좀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 협정문을 굳이 무리해서 만들지 않고..."

반면에 우리 농산물 수출을 사실상 가로 막고 있는 위생검역 분야도 미국측의 완강한 반대로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분쟁해결기구와 관련해 우리는 협의채널을, 미국은 위원회를 고수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김종훈(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 : "SPS(위생검역)에 대해서는 협의 메커니즘과 투명성 정도, 두 부분에서 양측 입장차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와 투자분야도 통합 협정문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금융서비스와 투자분야는 다음협상 이전까지 통합협정문을 만들기로 양측이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워낙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측이 쉽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