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동차·의약품’ 이견 뚜렷…난항

입력 2006.06.08 (22:23) 수정 2006.06.0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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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협상이 마무리된 분과에서도 민감한 부분은 비켜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쟁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합의됐는지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제 반환점을 돌아선 한미 FTA 1차 협상, 17개 분과중 9개 분과의 협상이 끝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견을 확인하는 선에 그친 것도 많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매겨 배기량이 높은 미국산 수입차에 불리하다는 미국측 주장과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우리 입장을 모두 협정문에 담아놓고 2차협상에서 논의하는 선에서 합의됐습니다.

반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우리의 거듭된 요구에 당초 논의 자체를 않겠다던 미국은 이를 공란으로 남겨두는 선에 합의했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맞선 의약품 분야에선 양측 수석대표까지 직접 참석해 난상토론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하루 뒤로 미뤘습니다.

<녹취>김종훈 (한미FTA 한국수석대표):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즉 세이프 가드는 양측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됐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섬유분야에서는 미국측이, 미국이 유리한 금융분야에서는 우리가 각각 필요성을 제시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차 협상 기간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미국측이 합의한 사항은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달 있을 2차 협상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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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자동차·의약품’ 이견 뚜렷…난항
    • 입력 2006-06-08 21:16:12
    • 수정2006-06-08 22: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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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협상이 마무리된 분과에서도 민감한 부분은 비켜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쟁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합의됐는지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제 반환점을 돌아선 한미 FTA 1차 협상, 17개 분과중 9개 분과의 협상이 끝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견을 확인하는 선에 그친 것도 많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매겨 배기량이 높은 미국산 수입차에 불리하다는 미국측 주장과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우리 입장을 모두 협정문에 담아놓고 2차협상에서 논의하는 선에서 합의됐습니다. 반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우리의 거듭된 요구에 당초 논의 자체를 않겠다던 미국은 이를 공란으로 남겨두는 선에 합의했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맞선 의약품 분야에선 양측 수석대표까지 직접 참석해 난상토론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하루 뒤로 미뤘습니다. <녹취>김종훈 (한미FTA 한국수석대표):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즉 세이프 가드는 양측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됐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섬유분야에서는 미국측이, 미국이 유리한 금융분야에서는 우리가 각각 필요성을 제시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차 협상 기간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미국측이 합의한 사항은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달 있을 2차 협상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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