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서비스·의약품’ 분야 개방 충격 클 듯

<앵커 멘트>

한미 FTA 1차 본협상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미국측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 서비스와 의약품 분야는 개방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세균 기잡니다.

<리포트>

어제 부터 협상을 시작한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는 현지 주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데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즉 외국기업이 상대국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만을 통한 영업행위가 가능해 국내 투자와 고용은 없이 소비자 피해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터뷰>김영모 (협상단 서비스 분과장): "국내에 있는 자를 통해서 규제를 해야할 목적이 있는 그런 특수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런경우 로컬 프레즌스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우리 협상단은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두가지 원칙, 즉 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권과 혁신 신약 상호 인정이라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신약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복제약 생산에 치중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터뷰>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접근과 이노베이션 뿐만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국민 건강보험의 지속성이라는 요소로 추가를 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야 접점이 생길수 있다."

한편 미 행정부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FTA 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며 미 의회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한미 FTA에 반대하는 원정시위대는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과 다국적 곡물회사인 카길사 앞에서 상여를 매고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