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와의 전쟁’ 선포

<앵커 멘트>

화이트 칼라 범죄 엄단 의지를 거듭 밝힌 검찰이 탈세 사범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에는 적발되더라도 탈루세금을 내기만 하면 면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형사책임까지 엄중히 묻기로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김모 씨.

지난 2년 간 27억 여 원을 벌었지만 소득 신고 금액은 불과 1억 2천 만원.

조사포탈 사실이 적발됐지만 가산세 4억원만 더 내고 면책됐습니다.

<인터뷰>박명호(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2004년도의 경우 10건 중에 한건이 고발됐을 뿐이어서 탈세를 조장하는..."

실제로 검찰의 지난 한해 조세사건 기소율도 28%에 그쳤고 기소된 사람의 절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탈세에 대한 관대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찰은 우선 서울중앙지검에 탈세전담부서를 설치해 이중장부 기재와 분식회계 등 기업탈세, 전문가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간 5억 원 이상 고액탈세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법원과 협조해 세금 누락 액수에 따른 구체적인 양형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천정배(법무부 장관) : "탈세는 기업비리 원천이자, 지하 경제...엄벌하겠다."

검찰의 이번 방침에는 탈세가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실천력있는 법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탈세범죄 척결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