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개인 파산 신청자 급증

입력 2006.06.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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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파산 신청자가 최근 급증하면서 부작용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집중취재로 살펴봅니다. 먼저, 김영민 기자가 최근 신청 추세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활보호 대상자인 김 모 여인은 4년전 남편과 사별하면서 3천만원을 빚을 떠안았습니다.

상속 포기도 생각했지만 보증을 섰던 남편후배를 모른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뷰> 파산신청자 김 모씨: "한달 한달 연체하다보면 이자가 배로 늘어나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도저히, 이자가 더 많아요. 원금보다."

김씨처럼 늘어나는 빚때문에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에 329건에 불과했지만 시행 6년만인 지난 해에는 첫해의 백 배가 넘은 3만 8천건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서는 지난 달까지만 해도 벌써 지난 해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파산신청 급증은 파산제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잠재적 파산상태에 있던 채무자들이 파산제도를 적극 이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관기 변호사: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가난해졌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각종 지원제도가 늘어난 까닭에..."

여기다가 지난 4월부터 파산절차가 쉬워진 이른바 '통합도산법'으로 시행으로 이 추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올해 파산신청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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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 개인 파산 신청자 급증
    • 입력 2006-06-30 21:35:53
    뉴스 9
<앵커 멘트> 개인파산 신청자가 최근 급증하면서 부작용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집중취재로 살펴봅니다. 먼저, 김영민 기자가 최근 신청 추세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활보호 대상자인 김 모 여인은 4년전 남편과 사별하면서 3천만원을 빚을 떠안았습니다. 상속 포기도 생각했지만 보증을 섰던 남편후배를 모른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뷰> 파산신청자 김 모씨: "한달 한달 연체하다보면 이자가 배로 늘어나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도저히, 이자가 더 많아요. 원금보다." 김씨처럼 늘어나는 빚때문에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에 329건에 불과했지만 시행 6년만인 지난 해에는 첫해의 백 배가 넘은 3만 8천건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서는 지난 달까지만 해도 벌써 지난 해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파산신청 급증은 파산제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잠재적 파산상태에 있던 채무자들이 파산제도를 적극 이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관기 변호사: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가난해졌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각종 지원제도가 늘어난 까닭에..." 여기다가 지난 4월부터 파산절차가 쉬워진 이른바 '통합도산법'으로 시행으로 이 추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올해 파산신청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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