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의도 파산’ 걸러내야

<앵커 멘트>

개인파산제는 재기의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단순히 빚 탕감용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파산신청을 걸러낼 엄정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인파산제 이용이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던 발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 파산과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모든 개인빚을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승덕 (신용회복위원회 실장): "개인파산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이라도 빚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재 수입이나 미래 수입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
개인파산의 증가로 골머리를 앓는 곳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금융기관과 채권자들.

결국 보증인들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연쇄파산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보증채무 파산자: "원채무자하고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건줄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다 파산면책 받으니까 그 책임이 다 보증선 사람한테로 넘어오는 거였죠"

개인파산 신청자가 늘고, 면책률도 높아지면서 책임질 수 있는 개인 빚까지 탕감받기 위한 '의도적 파산 신청'도 잇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도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뷰>홍성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채무자가 단순히 채무탕감만을 목적으로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에 대한 의견조회와 신문 등을 통해서 이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채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에 맞게 공정한 파산결정을 내리는 것이 법원의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